[휘청대는 실물경제] 구조조정委 부활설 모락모락

　외환위기 때 기업들의 저승사자로 불렸던 구조조정위원회 부활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금융당국은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하지만 기업·금융 부실이 본격화되면 지금의 ‘대주단’(貸主團·채권단)이나 ‘기업재무개선 지원단’이 구조조정위원회로 확대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과거 외환위기 때 운영했던 기업구조조정위원회를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현재 채권단,대주단이 있지만 경기침체 여파가 전 업종으로 확산되면 구조조정을 종합관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위는 외환 위기 당시 한꺼번에 많은 기업들이 부도 위기에 몰리자 정부와 236개 채권 금융기관들이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을 체결해 발족시켰다.1998년 6월 출범시켜 1999년 말까지 한시 가동했다.

금융인 출신의 고(故) 오호근씨를 위원장으로 회계사,변호사,신용평가사 등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부실기업의 회생과 퇴출을 최종 결정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금융위측은 이날 곧바로 “기업구조조정위 부활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자료를 냈다.

유재훈 금융위 공보관은 “외환위기 때는 부실이 현실화돼 대규모 강제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쉬웠지만 지금은 부실징후 단계라는 점에서 정부가 전면에 나서기 어렵다.”고 밝혔다.

채권단간의 이견 조율 등은 지난 27일 금융위·금감원 합동으로 발족시킨 기업재무개선 지원단으로 충분하다는 설명이다.그러나 금융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전면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전담기구가 더더욱 필요하다.”며 구조조정위 부활쪽에 힘을 실었다.10년 전 구조조정위 핵심 멤버였던 서근우(현 하나금융지주 부사장)·이성규(현 하나은행 부행장)씨가 기업재무개선 지원단에 이미 합류했거나 합류할 예정인 것은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 준다.

　정부 일각에서 구조조정위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각종 징후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건설·조선·저축은행에 이어 자동차·철강·반도체 업종도 부실 경계경보가 울렸다.

부동산경기 2차 하강 우려도 나온다.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소장은 “내년 초 고용·성장 마이너스 쇼크가 현실화되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꺾이는 2차 충격이 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기업과 은행이 갚아야 할 돈도 내년에 속속 돌아온다.

내년 1·4분기 만기 도래하는 금융채(21조 2000억원)와 회사채(3조 9000억원) 규모는 총 25조원이 넘는다.주택담보대출도 연간 40조~50조원 만기가 돌아올 것으로 점쳐진다.

한 시중은행 대출 담당 직원은 “3년 만기의 주택담보대출이 2005년 말부터 집중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올 연말부터 원리금 상환이 시작된다.”면서 “금융시장이 극도로 경색돼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나 은행·회사채의 차환 발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자금난을 견디지 못한 한계 기업과 개인이 속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