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령탑 ‘예산안 전략’ 들어보니…

■ 홍준표 한나라 원내대표 “국회법 따라 9일까지 처리”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7일 “예산안을 국회법상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9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더 이상 민주당의 떼쓰기를 받아주기엔 경제위기가 너무 각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회법 절차에 따르겠다.”고 말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나라당 홍준표(왼쪽)·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27일 서울신문과 각각 가진 인터뷰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정기국회 주요 쟁점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명국 안주영기자

　홍 원내대표는 “이제까지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국회를 운영해 왔다.지난 1년 동안 미국산 쇠고기와 쌀 직불금 문제 등 국정조사를 두 차례나 했다.통상 국회의원 4년 동안 국정조사를 두 차례 정도 하는데,이번에는 지난 1년 동안 이미 다 해 줬다.”며 더 이상 야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그는 “정권이 넘어가면 그 정권 책임하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정책이 잘못됐으면 5년 뒤 정권을 넘기는 게 민주주의”라면서 “야당이 자기들 맘에 들지 않는다고 예산안에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 정책을 소수 야당이 뒤흔들려고 해선 안 된다.”고 전제하고 “협력해 줄 건 해 주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게 있으면 비판하고 고치면 된다.예산이 미흡하면 내년 추경예산도 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홍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감세법안 등 쟁점법안에 대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정기국회 직후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관련,“한·미 FTA 때문에 사회 갈등이 너무 커져 왔다.”면서 “사회적 갈등을 더 이상 증폭시키지 말고 국익차원에서 종결해야 된다.”고 말해 비준안의 조기 처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다만 홍 원내대표는 “미국은 우리와 법제가 달라 의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되는 즉시 발효되지만 우리는 관련 법률 24개를 개정해야 된다.”며 “일단 비준안을 통과시켜 사회 갈등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훈기자

■원혜영 민주 원내대표 “수정안 제출해야 협력할 것”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27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정부와 한나라당이 부자감세를 철회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한다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성장률 2%대 하락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은 물론 부자감세 강행에 따르는 국가 채무급증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5조 6000억원이 감소하는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이나 경기 급락에 따른 일자리 대책도 없다.”며 수정예산안 제출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법정 시한(12월2일)내 예산안 처리 여부에 대해 “민주당이 시간을 일부러 끌 생각은 없다.”면서도 “야당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채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하진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강행처리도 불사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데 대해 “현재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행보를 보면 충분히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민생·위기극복 예산이 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응수했다.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여야의 극한 대치가 예상되는 대목이다.이날 민주당이 계수조정특위 불참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같은 의지를 반영한 셈이다.

　원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금산분리 완화안 등 쟁점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국제적으로 많은 상황변화가 있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를 뒤흔드는 상황에서 쟁점법안 대다수는 국제적 변화와 동시에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그는 특히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원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 상임위원장단의 28일 오찬회동에 대해 “민주당은 경제위기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부실한 예산에 대해 특단의 예산편성을 요구했다.”면서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앵무새처럼 조속한 처리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불참 의사를 밝혔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