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안정 펀드 ‘풍선효과’ 부르나

회사채 지원에 국고채 금리 뛸 우려… “아랫돌 빼 윗돌 괴는 격”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새 돈이 들어오지 않는 한 풍선효과만 유발할 것이다.”(채권 딜러)

“팔 비틀어 기금조성했던 과거 추억 때문에 시장이 과민반응한다. 들어오게 싶게끔 매력적으로 설계할 것이다.”(금융위)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가 출범도 하기 전에 시끌시끌하다. 시장 일각에서는 효과는커녕 문제점만 더 노출시킬 것이라며 냉혹한 평가를 서슴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펀드출범 후 시장상황을 보자.”며 자신있다는 표정이다.

●금융위,“국고채 매입 배제안해”

14일 금융위원회와 시장에 따르면 채안펀드에 냉소적 시선을 보내는 측의 가장 큰 우려는 “새로운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데 있다. 류승선 HMC증권 채권팀장은 “정부 구상은 은행, 보험사 등 기존 금융권에서 돈을 끌어들여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이들도 현재 여윳돈이 없어 결국 기존에 갖고 있던 국고채를 내다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에 이어 국고채 금리가 이틀 연속 급등한 것도 이같은 구축(驅逐)효과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우채 사태 때의 채권시장안정기금처럼 강제로 돈을 갹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부위원장은 “은행이나 보험사가 투자 메리트(장점)를 느끼도록 상품(펀드)을 매력적으로 설계하고 있다.”면서 “투자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국고채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채안펀드가 회사채뿐 아니라 국고채도 사들일 수 있다는 의미다. 수급 악화 우려는 지나친 기우라는 얘기다.

●한은,“금리 맞으면 산금채 사줄 수 있다”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국고채 금리는 한때 진정되는 듯했으나 시장의 불안감을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채안펀드의 최우선순위는 회사채 시장 활성화에 있는 만큼 국고채 매입 비중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칫 국고채와 회사채를 모두 살 수 있게 했다가 국고채에 매수가 집중되면서 제 기능을 못한 채안기금의 실패 전철을 되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위원장은 “채안펀드는 막힌 곳이면 어디든 자유롭게 찾아가는 리베로 펀드”라며 “결국 채권금리가 떨어지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효과를 자신했다. 산업은행과 연기금 출자액은 사실상 새 돈이나 마찬가지라는 반박도 덧붙였다.

여기서 시장이 의문을 제기하는 또 하나의 대목은 산은이 채안펀드 출연을 위해 발행키로 한 산업금융채(산금채) 2조원의 매수 주체다. 이재만 동양종금증권 연구원은 “매수 주체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드러내놓고 말은 안 하지만 내심 한국은행이 사주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대상에 금융채를 포함시키면서 (산금채와 같은)특수채도 추가했다.”며 “금리(조건)만 맞는다면 산금채를 못 사줄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채안펀드가 성공하려면 한은의 직매입이나 RP지원 만기확대 등과 같은 신규 자금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정책 공조의 필요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시장,“새 돈 수혈·정책공조 필수”

채안펀드의 매입대상을 트리플B+ 이상 채권으로 제한한 것도 시선이 엇갈린다. 현재 BBB+ 이상 등급의 기업비중은 49%가량이다. 동양종금 이 연구원은 “실제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은 나머지 절반에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위측은 “평균 등급을 BBB+로 가져가겠다는 의미”라며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에 편입되는 개별 기업의 신용등급은 그보다 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한 투자위험은 신용보증기금 등의 신용보강을 통해 보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채권 부실화에 대해 정부가 나중에 책임을 지겠느냐는 회의도 나온다.

자칫 국고채 금리는 금리대로 뛰고 회사채금리는 기업전망 불투명 때문에 안정되지도 못하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잃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소장호 삼성증권 연구원은 “콜금리 인하 등 채안펀드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안미현 조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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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풍선의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오르는 것처럼 한가지 문제를 풀면 다른 문제가 불거지는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