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청대는 미국 실물경제] “車산업 지원법 처리 내주 강행”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민주당 의회가 다음주 열리는 레임 덕 회기에서 위기에 처한 자동차산업에 대한 긴급지원법안 처리를 강행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조지 부시 대통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이 문제를 놓고 부시 대통령 임기내 마지막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11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다음주 열리는 회기에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도 경영난에 직면한 미국 자동차 업체들에 추가 지원을 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올해내에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의 주요 자동차 업체 중 일부가 도산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레임덕 회기에서 자동차업계에 대한 긴급지원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시 행정부가 협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자동차산업에 대한 긴급지원 내용만 처리할지 아니면 실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주·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공공사업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인 경제지원책이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1일 보도했다.

민주당의 고위 관계자는 펠로시 하원의장이 부시 대통령이 자동차산업에 대한 긴급지원에 찬성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든 정면대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자동차산업에 대한 긴급지원법에 대한 미 상원의 표결이 진행될 경우 오바마 당선인과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 당선인,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 등 이번 대선에서 격돌했던 3명이 상원에서 다시 조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 의회가 앞서 승인한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에서 자동차 부문에 대한 지원을 허용하려는 민주당 방침에 대해 재계에서는 ‘자동차를 지원할 경우 어렵기 마찬가지인 다른 산업들도 당국에 매달리게 될 것’이라면서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경고해왔다.

이런 가운데 제너럴 모터스(GM)의 상황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밑빠진 독’에 지원하기보다 차라리 “파산 보호를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책”이란 지적도 월가에서 잇따라 제기되는 등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