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보호주의 뛰어넘을 전략 세워라

오바마 차기 미국 대통령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은 대대적인 경기부양은 세계 경제에 추가 수요를 창출해 긍정적인 반면 민주당의 전통적인 대외통상정책 기조인 보호무역주의는 세계 경제에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원용한다면 대미 수출환경은 ‘흐림’에 다소 기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개연성 외에 노동과 환경을 앞세운 보다 강화된 시장 문턱 설정 가능성 등에서 이같은 전망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이나 중국 등 신흥국들도 실물경제 침체라는 발등의 불을 끄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미국도 규제의 장벽을 쌓기엔 망가진 금융시스템 복구, 내수 진작 등 내부 진화가 더 급하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미리부터 호들갑을 떨며 허둥댈 필요는 없다. 글로벌 경기후퇴로 수출 둔화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내실을 다지고 대외 충격의 여파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 공조 노력에 뒤처지지 않도록 인적 네트워크 강화와 함께 소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바마의 집권에 맞춰 우리의 경제정책 기조도 ‘정부 개입 확대’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개방지향적인 우리 경제의 특성을 무시한 발상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국이 보호주의 장벽을 강화하더라도 이를 돌파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다. 미국에 무역보복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무역관행이나 환경·노동의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지적재산권 등 서비스분야에서 상응하는 양보를 받아내면 된다. 미국의 변화에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