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대출금리 얼마나 떨어질까

금감원, 지급보증 대가 은행에 금리인하 유도

금융당국이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의 대가로 은행들에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의 만기연장과 금리인하를 유도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주택대출의 경우 기준금리와 더불어 가산금리 역시 최근까지 상승, 대출자들을 압박해왔다.

3일 금융감독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주 초에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는 18개 은행에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뒤 이번 주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MOU를 개별은행들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은행이 실물경제에 유동성을 원활히 공급, 가계와 기업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전체 주택대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변동금리형 대출의 금리를 낮추기 위해 시장성 수신비중 개선 등 자금조달 구조 합리화 계획을 은행별로 제출받을 예정이다.

최근 주택대출 금리가 폭등한 것은 은행들이 2,3년 전부터 예금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양도성예금증서(CD)와 은행채를 발행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은행물이 시장에서 거의 거래가 되지 않아 금리가 상승하고, 덩달아 대출금리 역시 폭등해왔다.

CD금리 등 기준금리에 붙여 대출금리를 정하게 되는 가산금리 인하 역시 관심거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평균 가산금리는 작년 말 1.12%포인트에서 올해 1월 1.27%포인트,3월 1.4%포인트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

그 결과 주택대출금리는 지난 2006년 말 연 5.88%에서 지난 9월 말에는 7.25%까지 뛰었다. 더구나 은행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등을 이유로 주택 활황기 때 부여했던 지점장 전결금리 등 각종 우대금리도 없애면서 실질금리는 수치보다 더 뛴 상태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인하에 동참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가산금리 등을 인하하는 것은 은행 수익성에 직격탄이 되기 때문이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