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전쟁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800메가헤르츠(㎒)에 대한 SK텔레콤의 독점시대가 막을 내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저(低)주파수 대역을 일부 회수해 내년에 후발사업자나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사업자간 저주파수 대역 확보를 위한 사활을 건 ‘주파수 전쟁’이 점화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오는 2011년 6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800㎒ 셀룰러 및 PCS 주파수, 미활용중인 2.1기가헤르츠(㎓) 3세대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700㎒대 활용 가능대역 확보 등 주파수 정책을 담은 ‘주파수 회수·재배치 정책방안’을 마련해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800㎒·900㎒ 대역에서 각 20㎒씩, 총 40㎒를 회수해 이동통신 3세대(G) 이상 용도로 저주파수대역(帶域)을 확보하지 못한 KTF,LG텔레콤 등 후발 또는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한다.

800㎒대역에서 재배치되는 주파수를 제외한 SK텔레콤이 사용하고 있는 나머지 30㎒는 기존 SK텔레콤의 2세대(G) 고객을 위해 남겨두게 된다.

800㎒가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것은 KTF나 LG텔레콤이 쓰는 고주파수대역보다 통화품질이 탁월하고 경제성까지 갖췄다는 데 있다.800㎒는 회절성(回折性)이 좋아 건물에 부딪쳐도 잘 끊기지 않는다. 투자비도 적게 든다. 통화범위(커버리지 에어리어)가 넓어 많은 기지국이 필요없다.KTF와 LG텔레콤이 “불공정 경쟁”이라며 줄기차게 할당을 요구한 것도 이런 까닭이다. 때문에 이들 사업자간 황금주파수 확보를 위한 사활을 건 싸움은 피할 수 없게 됐다.KTF와 LG텔레콤은 이미 주파수 확보 자금 마련에 나섰다.900㎒도 800㎒ 주파수와 비슷한 장점을 갖고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될 경우 주파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그동안 주파수별로 정해진 가격에 따라 사업자에게 나눠주는 대가할당 방식을 취했다.

SK텔레콤과 KTF는 2000년 2㎓대의 IMT-2000용 주파수를 15년간 할당받는 대가로 1조 3000억원의 출연금을 냈다.LG텔레콤은 1조 1500억원에 주파수를 할당받았지만 2006년 반납했다. 경제성이 뛰어난 저주파수가 경매에 부쳐질 경우 이 주파수 대역의 가격은 1조 3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차양신 방통위 전파기획관은 “주파수 할당방식을 현행처럼 대가할당제로 할지, 경매제로 할지 등은 시장경쟁상황, 기술발전 추세 등을 감안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