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철도 육성 특별법 제정 추진”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 인터뷰

국가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레일이 지난 15일 공공부문 최초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ECO RAIL 2015’를 발표하며 교통부문 녹색혁명의 포문을 열었다.

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이병석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에너지 다소비 구조인 국내 교통체계를 감안할 때 철도를 중심으로 한 교통체계 전환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이 위원장은 “고유가시대와 더불어 철도의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현재 각각 70%와 15%인 도로와 철도의 수송분담률을 반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 철도는 최악의 상태다. 그동안 (정부가 철도)투자를 안 한 것은 일반 국민에게 최소한의 복지를 베풀지 않고 고통을 준 것”이라며 “최고 정책 책임자의 결단과 정책적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1960년대 3022㎞이던 철도 영업거리가 2004년 3371㎞로 1.1배 증가한데 비해 고속도로는 313㎞에서 2932㎞로 9.3배 증가한 것을 예로 들었다.

이 위원장은 “유럽 선진국은 철도 분담률이 80%를 넘고 있으며 앞으로 도로 비중이 더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선진국과 비슷하게 되려면 엄청난 자본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철도투자에 대한 인식전환을 강조했다. 단순 건설이 아니라 환경과 복지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요체다.

그는 “철도와 해운 등 대량수송체계의 적극적인 활용 및 철도와 자동차간 연계, 철도역에서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갈아탈 수 있는 ‘복합교통역사’ 등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녹색성장의 ‘총아’인 철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가칭 ‘철도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 및 국토해양부 차원에서는 파급효과가 크고 첨단기술을 보유한 고부가가치 산업인 철도를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나아가 철도가 남북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남북을 연결해 북에서 그 흙을 디디는 순간 내 땅, 내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정신을 느끼고 발견해낼 것”이라며 “백두대간을 따라 한반도 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가 연결되면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창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시아·유럽대륙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국제철도수송기반 구축에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특징 중 하나인 통폐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관련,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통합에 대해서는 역할과 기능의 차이를 들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초기 시행착오나 부처 이기주의가 야기될 수 있지만 조정을 통해 충분히 해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유라시아 철도 연결은 우리가 세계 속의 일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철도는 사색의 창으로, 철도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