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멜라민 파동,소비자의 힘 보여주자/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지난달 11일 처음으로 멜라민이 들어간 분유를 먹은 중국 아기들이 신장결석과 신장염에 걸렸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다. 물론 중국내에서는 이미 작년 12월부터 이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지만 올림픽을 이유로 보도를 막았다고 한다. 과연 중국답다는 생각이 든다. 납이 든 꽃게, 생쥐머리 새우깡, 기생충알 김치 등 중국산 불량식품도 모자라서 이제는 멜라민까지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식품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공업용 화학물질을 단백질 함유량을 높일 목적으로 사용해왔고 그 영향은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중국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농산물 등의 식품원료 가격이 우리 것과 비교해 저렴하기 때문에 중국산 식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진 상황이다.

수입식품이 모두 불량·저질 원료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저질만 찾는 기업의 행태다. 이윤 추구도 중요하지만 먹거리를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특히 어린이 식품의 안전성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든 어른의 책임이고, 사회의 책무다.

만약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중국산 저질원료를 사용하는 식품회사가 있다면 불매운동을 통해 소비자들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소비자가 힘을 합하면 시장을 바꿀 수 있다. 또 불량·저질 식품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해 기업을 철저히 감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백보 양보해서 기업의 행태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정부의 안전망을 살펴보면 또 눈살이 찌푸려진다. 바로 우리의 허술한 검역체계와 통관절차다. 우리나라 수입검사 체계는 유해성분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유해성분을 거르는 정밀검사는 전체의 10∼20%에 불과하고 80%정도는 간단한 서류심사만으로 통과된다고 한다. 유해성분이 검출돼도 정부는 매번 늑장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시인했을 때 곧바로 멜라민이 함유될 가능성이 높은 식품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어야 했다. 또 관련 제품의 수입을 중단하고, 시장에서 긴급회수 조치를 취해 소비자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배짱 좋게 ‘우리는 수입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다시 번복해 ‘428개를 수거해 검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과자, 커피크림, 분유 원료에서 멜라민이 나왔다고 찔끔찔끔 발표하는 행태를 보였다. 소비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혼란만 부추긴 것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먹거리만큼은 안전하게 식탁에 올리고 싶은 것이 소비자의 마음이요, 주부의 바람이다. 우리에겐 우리의 바람을 들어줄 정부가 필요하다. 하루라도 빨리 수입식품 검사를 강화하고, 식약관과 같은 식품 전문 해외 파견관을 늘려야 한다.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식품정보는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나오는 ‘반짝대응’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부의 의무 아니던가.

중국도 이번 멜라민 파동을 계기로 거듭나야할 것이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수입국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식품 위생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말이 식품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일선 직원에게도 잘 전달되길 희망할 뿐이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