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구제금융안 통과 이후] “신용경색 안풀려 효과 제한적”
CNN머니는 4일(현지시간)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구제금융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 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전했다.
리버소스인베스트먼트의 데이비드 조이 전략가는 “구제금융이 이념 싸움 양상을 보였지만 실용주의 관점에서 필요한 전략”이라면서 하원의 결단을 지지했다. 그는 “미국인들은 인내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면서 “구제금융으로 경기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어도 주택이나 고용시장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라이트슨 ICAP의 수석경제학자 로우 크랜달도 마켓워치에서 “구제금융이 만병통치약은 되지 않겠지만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첫 조치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판론도 여전했다. 워싱턴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데이먼드 라크먼 경제 분석가는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부실채권을 인수하기보다는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은행들에 직접 자금을 투입했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공적자금이 본격적으로 투입되면 대형 은행과 지방·중소형 은행의 합병이 촉진돼 업계 지각 변동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대형 은행들은 재무부에 부실자산을 매각, 정상화를 꾀할 수 있지만 소형 은행들은 인수 순위에서 밀리면서 오히려 사정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제금융기관과 전문가들은 금융위기뿐 아니라 미국의 경기침체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며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연례 회의에 앞서 배포한 새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수준의 경기침체(recession)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보고서는 “금융위기로 촉발된 미 경제성장 둔화 혹은 경기침체는 실질적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문제가 되는 금융기관들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고용·제조 등 경기지표들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미 정부가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금융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늘릴 가능성을 들었다.
미 의회도 실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시작했으며, 내년에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등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신음하고 있는 미국 경제를 살리는 데 구제금융안의 의회 통과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