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6억원서 9억원으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올려 완화하고, 현행 1∼3%인 종부세율도 0.5∼1%로 낮췄다. 또 1가구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경감제도를 마련,60세 이상∼65세 미만 10%,65세 이상∼70세 미만 20%,70세 이상은 30% 세액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의 대대적 감면을 통해 향후 5년간 25조원대의 세금을 깎아 주는 각종 감세법안도 일괄 처리했다.

정부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처리, 종합소득세율을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포인트 인하하도록 했다.

법인세율도 과표기준 1억원 이하 13%에서 2억원 이하 10%로, 과표기준 1억원 초과 25%에서 2억원 초과 20%로 낮추기로 했다.

임창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