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종부세와 연대세/이종수 파리 특파원

프랑스의 최근 핫 이슈 가운데 하나가 ‘적극적 연대세’(RSA)를 둘러싼 논쟁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실직자가 파트 타임으로라도 일을 하게 되면서 받는 임금이 실업상태에서 받던 극빈생활 보조금(RMI)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보전해준다는 것이다. 그 재원은 금융 소득에 1.1%의 세금을 물려서 확보한다는 방안이다.

이종수 국제부 차장

이 법안은 두 가지 의미에서 재미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취지를 보면 사회당의 강령에 더 어울린다. 그런데 우파인 사르코지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이 법안을 제시하면서 이슈를 선점했다. 사회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대표도 지지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정작 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특히 원내총무인 장-프랑수아 코페는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물론 코페를 비롯,UMP 소속 의원들도 연대세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반대한다.

논거는 이렇다. 연금자 보험이나 증권투자 등에서 생기는 금융 소득에 과세하면 주로 중산층 이상이 부담을 안게 되는데 이럴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로 떨어진 구매력이 더욱 저하되면서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르코지 대통령도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25일(현지시간) 남동부 도시 툴롱에서 발표한 ‘대통령 담화’에서 연대세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연대세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갈수록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거두는 세금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담화는 현재 악화일로에 있는 국제적인 재정·통화 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구체적으로 현재의 위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한 뒤 구조적 개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사르코지의 이날 담화는 연대세를 둘러싼 국내의 논쟁을 종식시키면서 넓게는 지구촌에 몰아닥친 경제 위기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광경을 지켜보노라면 한국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란의 을씨년스러운 풍경이 떠오른다. 종부세 개편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자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부자를 위해 감세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세금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 주안점은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에 있다.”고 개편안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는 예측 가능성을 핵심으로 하는 조세제도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또 종부세로 인한 피해자가 소수일지라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역할론도 느껴진다.

그러나 문제는 시기다. 부동산 문제를 특정한 세금으로 조절하려는 접근 방식을 바로잡는다는 정부의 입장이 지금 서민과 중산층의 정서에 걸맞은지 의문이다. 많은 서민과 중산층이 세계적 경제 위기로 을씨년스러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시점에서, 종부세 개편의 당위론이 설 자리는 너무 좁아 보인다.

한국의 종부세와 비슷한 제도로 프랑스에는 부유세가 있다.80만유로 이상의 재산을 가진 프랑스인이 납부하는 세금이다. 그 부담이 과다해 부자들의 해외 도피 논란이 이어지자 사르코지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말 세금 납부 총액을 수입의 60%에서 50%로 낮추고 중소기업 투자나 공공 단체 기부의 경우 공제해 주는 세제 개혁을 단행했다. 그리고 경기가 악화되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이나 프랑스나 같은 우파 정권의 조세정책이라지만 어떤 시기를 선택하여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는지는 너무 달라 보인다.

이종수 파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