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성매매 단속 민생피해 없어야”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사행성 오락과 성매매 업소에 대한 경찰의 집중 단속과 관련,“불법을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 무차별적인 단속에 따른 민생 피해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하고 “조직폭력과 같은 민생사범 단속에 주력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경찰의 과잉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경찰에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을 겨냥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원칙을 말한 것”이라면서 “일명 ‘싹쓸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광범위한 단속으로 취지와 달리 영세업주들이 생계에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배후에 조직폭력이 연계돼 있는 심각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