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發 금융위기] 美유동성공급 ‘응급처방’… 2조弗 더 필요
FRB가 달러 유동성을 670억 달러에서 약 3배 수준인 1800억 달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한 뉴스가 알려지면서 폭락하던 아시아 증시가 낙폭을 줄인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경제전문가들은 FRB의 결정이 내려진 시간이 현지 시각으로 새벽 3시인 점과 규모면에서 AIG 구제금융 850억달러에 비해 두 배를 넘는 등으로 파격적이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그런 조치로는 “아주 부족하다.”고 덧붙인다.
안병찬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미국 정부가 서브프라임모기지론(비우량주택담보대출)발 부실이 도화선이 된 미국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서 “그러나 이같은 유동성 공급은 임시방편일 뿐이고 근본적으로 한국의 외환위기 때와 같이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국장은 “미국 뉴욕 증시가 18일 유럽증시와 달리 400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4% 이상 폭등한 것은 정리금융공사(RTC) 설립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진짜 RTC가 설립되는지, 부실채권을 어떤 규모로 떠안을 것인지에 따라 앞으로 국제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석태 씨티은행 부장도 “유동성 공급보다는 미국 정부가 구제금융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10∼15%를 넣어야만 금융위기를 잠재울 수 있다.”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한국정부는 공적자금을 약 70조원 넣었다. 이는 당시 명목 GDP 491조원의 14%에 해당하는 액수다. 현재까지 공적자금 투여규모는 112조원으로 2007년 명목 GDP 901조원의 비중으로 볼 때 12.3%다.
같은 맥락으로 미국의 GDP규모가 13조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1조 3000억∼2조달러 수준의 공적자금이 재정에서 투여돼야 위기를 가라앉힐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이번 금융위기에서 사용한 구제금융 규모는 겨우 3000억달러에 불과하다. 양대 모기지회사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2000억달러와 AIG그룹에 850억달러 등 모두 2850억달러다. 앞으로도 천문학적 액수가 더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다. 역설적으로 미국정부가 RTC를 통해 약 2조달러 규모의 부실채권을 처리하겠다는 식의 뉴스가 나온다면 세계적인 금융불안은 가라앉을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AIG에 대한 구제금융이 발표됐던 17일 아시아 증시가 폭등했지만, 미국이나 유럽증시가 반등하지 않았던 이유도 FRB가 너무 강하게 구제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미국·유럽 시장관계자들은 AIG를 정부가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에 가까운 구조조정을 한다고 봤다는 것. 일각에서는 ‘AIG 안락사’라는 표현도 나온다.
FRB의 AIG 구제금융 조건은 3개월물 리보(Libor)금리 3.2%+가산금리 8.5%로 대략 연 12%의 대출금리를 내야 하는 것이다. 구제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지 잘 봐서 투자에 참고해야 한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