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 에듀PSAT硏과 함께하는 PSAT 실전강좌]22. 상황판단 <조문의 분석>

조문의 분석이란 주어진 조문을 일반화된 원칙이나 원리로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시켜 추론하는 전형적인 연역적 형태를 지닌 것으로, 조건 분석의 한 종류이기도 하다.

☞ [PSAT 실전강좌]상황판단 <조문의 분석> 이론 및 실전문제 바로가기

조건의 분석이 주로 조건을 통해 정리된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접목시켜 그 해결의 고리로 삼는 것이라면, 조문의 분석은 주어진 법규의 내용을 조건으로 설정된 상황에 법규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조문의 분석은 법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작용이 학습의 내용이 된다. 때문에 조문의 외형적 분석에서는 법규의 내용이 제대로 인지돼 있는지를 주로 검토하게 되고, 조문의 추론적 분석에서는 인지된 내용이 응용되고, 논리적으로 재해석되는 과정을 거쳐 적용되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가 조문의 분석이지만, 최근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보면 외형적 분석과 추론적 분석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 것에 수리적인 감각을 결합해 제작된 수리적 분석의 문제까지 나타나는 실정이어서 그 범위가 실로 방대하다.

그러나 그 풀이의 해법은 항상 조문의 외형적 분석을 하면서 법규의 내용을 인지하고 동시에 주어진 상황과의 논리적 연결고리를 찾아야 한다. 찾아진 연결고리는 판단의 기준이 돼 지문의 진위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데 이때 앞에서도 강조했던 논리력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예제1>

다음은 직업 선택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단계이론 설명이다. 지문을 읽고 보기의 자유 제한의 단계가 직업선택의 자유의 1단계 제한인 경우를 골라라.

직업의 자유는 헌법 37조 2항에 의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제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가장 작은 순으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형성된 개념이 직업의 자유제한의 단계이론이다. 단계이론이 의미하는 바는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입법자는 넓은 형성의 자유를 가지며 헌법재판소로서는 입법형성권을 존중해 입법자의 기본권 제한이 명백하게 잘못됐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명백성심사를 한다. 그러나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의 자유 제한에 있어서 입법자는 법률을 통해 실현하려는 공익을 입증해야 한다. 즉, 입증책임이 입법자에게 부과되므로 헌법재판소는 엄격한 심사를 하게 된다. 자유제한의 가장 약한 단계인 1단계는 직업 행사의 자유의 제한으로, 직업결정의 자유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직업행사의 자유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2단계는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종결정의 자유 제한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정한 자격과 결부시켜 제한하는 것이다.3단계의 직업 제한의 정도가 가장 큰 제한은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종결정의 자유제한을 의미한다. 기본권 주체에게 요청된 모든 전제조건들을 충족시킨 경우에도 객관적 사유로 직업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이다.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의 자유제한은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이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가장 엄격한 제한이다.

(1) 알립니다. 위 목욕탕은 기존의 목욕탕과의 거리가 100m를 넘지 않아서 목욕탕 거리제한 규제법에 위반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속한 시일 내에 이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알립니다. 국민의 평등한 의료혜택을 실현하기 위해서 ○월 ○일부터 시행되는 ○○법에 의해, 위 병원은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됨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메일에 대해 대답해 드립니다. 귀하는 ○년 ○월 ○일을 기점으로 공무원 나이제한에 저촉돼 ○회 고등고시 1차 시험을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

(4)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의료 자격을 가지지 않고 의료시술을 해 영업소를 강제 폐쇄하게 됐음을, 이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5) 알려드립니다. 귀 학원은 2급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강사를 고용하여 ○법에 저촉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속히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조치가 가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설>

1단계 제한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으나, 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제약이 가해지는 직업의 자유 제한을 의미한다. 따라서 (2)의 경우는 의료행위라고 하는 원하는 일은 할 수 있으나, 강제 요양기관지정이라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1단계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 (2)

이승일 에듀PSAT 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