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없는 성장 고착화하나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률은 63.9%로 전년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쳐 증가 폭이 OECD 대부분 회원국 수준을 밑돌았다고 한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우리나라에 비해 성장률이 낮은 선진국들도 고용률 증가 폭은 우리나라를 웃돌았다. 고용 없는 성장 즉 경제는 성장해도 일자리는 늘지 않는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문제는 고용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 증가했지만, 취업자 증가율은 0.7%에 그쳤다. 취업자 증가율을 GDP 증가율로 나눈 고용 탄성치는 0.15였다.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각각 0.25와 0.21에서 올해 1분기 0.16에 이어 다시 낮아졌다. 경기 침체와 구조적인 요인으로 시간이 갈수록 성장에 비해 취업자 수가 적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런 현상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일자리 창출 동력을 찾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 반도체 생산 증가가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관건이다. 의료·교육·건강산업과 금융·법률·회계 등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유인책도 마련해야 한다. 외국기업들의 국내 투자 장애 요인인 노동 유연성을 확대하는 노력도 소홀히 해선 안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85.7%나 늘었다. 일본도 과거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몇 년 전부터 ‘유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토지 및 인건비 문제를 해소하고 기술 투자를 확대한 것이 효력을 발휘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잠재 성장 동력을 키우는 것과 연결해 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