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정책 과제 확정] 지하철 全역사 스크린도어 설치

영세민 밀집지 ‘동네마당’ 조성

사회안전 분야에선 우선 지하철 역사 내 대기질을 대폭 개선해 지하철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석면과 라돈은 완전히 제거된다.

정부가 2012년까지 총 1조 79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지하역사 공기질 5개년 대책’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원천 차단을 위해 자갈이 깔린 253.3㎞ 구간을 단계적으로 콘크리트로 개량하고 환기구에도 고효율 필터가 설치된다. 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10년까지 서울지역 265개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PSD)가 설치되고,2012년까지 전국 470개 모든 지하역사로 확대한다.

현재 전국 3곳에 불과한 아동성폭력 전담센터도 17곳으로 늘려 전국 단위의 아동 성폭력 대응 허브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5년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은 80% 넘게 증가한 반면 전담센터는 서울, 대구, 광주에만 설치돼 있어 해당 예산 증가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각 광역시·도 단위에 전담센터를 설치해 피해 아동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미성년 가해자 교정 치료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이 보복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증인 신변보호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앞으로 성폭력·조직폭력범죄 피해자, 뇌물 사건 증인, 내부 고발자 등 보복 범죄를 우려하는 증인은 검찰이 마련한 보호시설에서 지낼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가구당 7만 7000원씩 제공되는 저소득층 연탄보조금 지원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전국 20개 영세민 밀집지역에 공부방, 헬스장, 소공연장 등을 겸한 ‘동네마당’을 조성한다. 실외 놀이터 환경을 개선해 어린이들이 납, 비소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류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