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둔화에 가계부채發 쇼크 우려

경기둔화와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금리 상승으로 대출이자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결국 가처분 소득 감소로 가계에서 돈 쓸 여유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는 내수침체로 직결된다.

특히 현재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80%를 수출에서 담당하고, 겨우 20%를 내수가 담당하는 등 내수와 수출의 불균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계에서 쓸 돈이 적다는 것은 경제성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李 한은총재 “우리경제에 상당한 부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정책포럼에 참석해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사람들이 쓸 돈이 없어 소비를 계속 짓누르고 있다.”고 말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높은 가계부채로 사람들이 원리금 상환을 못해 주택이 압류·경매되고 해서 연쇄적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하더라도 은행이나 기업들이 도산할 가능성이 없다.”면서 부동산발(發) 금융위기 가능성을 부인했다.

다만 시장의 경제전문가들은 가계부채발(發) 위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2000년 83.7%에서 7년 뒤인 2007년에는 148.1%로 64.4%포인트 급증했기 때문이다. 즉 금융부채를 갚아나갈 가계의 능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의미다.

●내수 뒷받침 못해 경제성장에 찬물

반면 서브프라임모기지론(비우량주택담보대출)부실로 타격을 받고 있는 미국은 같은 기간에 101.6%에서 139.4%로 약 38%포인트 증가했다.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한국이 미국보다 무려 2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정인석 굿모닝신한증권 상무가 “한국 가계의 부채비율이 높은 것은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지 않으면 버틸 수 있는 것이지만, 급락할 경우 상당한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환율상승에 따른 채권금리 상승도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고스란히 부담으로 작용한다.

7월 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전월에 비해 0.19%포인트 높아진 7.12%를 나타내면서 6개월 만에 7%를 돌파한 데다 은행들도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 금리를 줄줄이 인상하고 있다.230조원대의 주택담보대출의 90% 이상이 시장금리 변동에 직접 영향을 받는 변동 금리형으로 대출금리 상승은 빠른 속도로 가계에 전가될 수 있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