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영변핵시설 감시 활동 유지”

北핵불능화 중단 선언불구 ‘先북핵검증’ 고수 재확인

북한의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 중단 선언에 미국은 26일(이하 현지시간) 북한이 먼저 핵신고 검증 체제에 합의해야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백악관은 북한의 발표 직후 ‘6자 회담 합의 위반’이라며 우려를 나타내면서 북한측에 ‘선(先)핵검증 합의 후(後)테러지원국 해제’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이같은 미국의 움직임은 핵불능화 조치 중단을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연계시킨 북한에 더 이상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은 그러나 북한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국무부와 에너지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강경 대응하는 배경에는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가 상당히 진척됨에 따라 원상 복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11가지 불능화 조치 가운데 지금까지 8개가 완료됐고, 냉각탑도 폭파됐다.

북한의 의도와 관련, 대북 전문가인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장은 “북한의 선언은 핵문제를 부시 행정부가 아닌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 논의하겠다는 외교 전략적 의도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임기 만료가 임박한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를 압박해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라는 실익을 챙길 수 있고, 실익이 없다 해도 차기 행정부로 핵문제 논의를 이양하면 된다는 속내를 비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민주당은 이날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정강정책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우리는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한 종식을 추구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강정책은 대통령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의 대선 공약이 된다.

한편 일본은 납치문제 재조사 등 북한과의 합의 이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는 26일 출입 기자단에게 “핵 포기를 위한 검증을 확실히 해주길 바란다. 미국 등과도 협의해 나가겠다.”며 6자회담 참가국들과 연대해 북한에 핵불능화 중단 조치 번복을 촉구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기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