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막판 합의로 국회태업 책임 덜어라

18대 국회가 중대한 기로에 섰다. 여야간 원구성 협상이 벽에 부딪힌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를 소집키로 했다. 여차하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그리고 친박연대만으로 원구성을 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런 기형적 부분 원구성은 민주당 등의 반발로 더 큰 파행을 예고할 뿐이다. 부디 여야는 막판 대타협으로 국회 태업의 원죄를 다소나마 씻기 바란다.

이번 국회는 법정 시한을 35일이나 넘겨 지각 개원했다. 그런데도 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80일을 넘기도록 원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국회가 여름 잠을 너무 오래 자다 뇌사(腦死) 상태에 빠진 꼴이다. 그러는 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 등 쟁점 안건은 제쳐두더라도 수백건의 민생 법안이 덩달아 낮잠을 자고 있다. 기다리다 지친 국민이 국회를 자진 해산하라고 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다.

18대 들어 의원들이 낸 법안 건수가 지난 15일 현재 548건이라고 한다. 이게 죄다 쇼가 아니라면 여야 모두 국회 정상 가동의 당위성에 공감한다는 얘기다. 이는 역설적으로 소속 정당들이 당리당략에 눈이 어두워 국회 문을 닫고 있다는 뜻으로, 그 책임은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에 있음은 물론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이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는 막판 암초라고 하지만, 다수 국민은 의아해한다. 이는 원구성을 해놓고 논의해도 무방한 사안이 아닌가.

여야는 국민의 분노가 국회 무용론으로 치닫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말기 바란다. 한나라당부터 다수당으로서 유연하게 정치력을 발휘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어 원구성에 불응하는 것은 견제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해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야당이 국민의 지지를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국회이지 서울시청 앞 광장이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