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식 국정 드라이브’ 가속

8·15광복절을 기점으로 이른바 ‘이명박식 국정 드라이브’가 본격화할 태세다.

8·15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이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한 축에 두고, 세금 완화와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저소득층 생활안정 방안 등 굵직굵직한 민생대책들이 추석 이전에 무더기로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잡기에 나선 만큼 이제 세금과 규제 완화로 경기를 띄워 본격적인 ‘MB노믹스’를 펼쳐나갈 시점이라는 게 정부 판단으로 보인다.

경제 활성화의 첫 수단은 부동산 시장 살리기가 될 듯하다. 정부는 우선 다음달 14일 추석 이전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아파트 재건축과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핵심 내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아파트 재건축 규제를 합리화하고,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는 등 주택경기를 활성화할 방안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하고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주택수요를 늘리고 주택 건설을 활성화할 방안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둘째 카드는 세금 인하다. 정부는 이미 법인세 인하와 과세표준기준금액을 높이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국회가 개원되는 대로 법안을 처리,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8대 국회가 개원되는 대로 관련 39개 핵심법안과 함께 148개 규제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 완화(공정거래법), 외국로펌 단계적 개방(외국법자문사법), 저소득층 공무원 임용 우대(국가공무원법) 방안 등이 망라돼 있다.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녹색성장 관련 정책들도 조만간 발표된다.27일엔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구조를 단계적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국가에너지 5개년 기본계획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화석에너지를 줄이고 원자력과 대체에너지를 늘리는 등 국가 전체의 에너지 구성비율을 단계적으로 재편할 것”이라며 “그동안 건설이 중단됐던 원자력발전소도 200㎿급 표준형을 기준으로 10기 정도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에는 1일쯤 기후변화 관련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방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에너지기술 선진국과의 격차는 5∼10년으로, 현 정부 임기 안에 따라잡겠다는 게 정부 목표”라고 말했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