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청문회’ 특위 파행 끝에 무산
쇠고기 국조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총리실과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3개 부처에 대한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총리가 국회 상임위나 특위에 출석한 적이 없다는 관행을 이유로 한 총리가 또다시 불참, 회의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총리 불출석 문제로 특위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총리 출석 요구를 특위에서 의결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단 순서를 바꿔 외교통상부 기관보고부터 듣자.”고 맞섰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전체 의원이 합의했고 회의가 3번이나 파행했는데도 총리가 버티니 대책이 없다.”면서 “이제는 국조 특위 문제가 아니라 국회 전체 문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총리 출석 문제는 여야 간사에게 맡기고 외교통상부 먼저 기관보고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결국 여야의 주장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특위는 회의 시작 1시간도 안 돼 정회했다. 이후 간사간 기관보고 시기 연기를 논의했지만 물리적으로 18·19일로 예정된 청문회 이전에 기관보고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여기에 야당이 총리 출석 없는 기관보고 자체를 반대하면서 사실상 청문회가 의미가 없어졌다고 판단, 여야는 예정된 청문회를 취소키로 이날 의결했다. 한나라당 이사철 간사는 “한나라당만이라도 18∼19일 국정조사를 하고 싶었지만 국민에게 걱정을 끼칠 수 있어 야당의 청문회 무산 요구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