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제재 단계적 완화”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는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의 재조사가 진전됨에 따라 대북 경제 제재를 단계별로 완화·해제하기로 했다. 고무라 마사히코 외무상은 10일 NHK 프로그램에 출연,“납치피해 생존자를 찾기 위한 재조사 방식이 정해지고, 재조사 착수를 확인한 단계에서 아주 조금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재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과 관련,▲재조사 착수 단계에서 인적 왕래의 규제를 해제하고 ▲재조사가 진전되면 전세기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나아가 납득할 수 있는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일본여객기 ‘요도호’ 납치범의 인도가 종료되면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도 해제하기로 했다.

일본 측은 11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 선양(瀋陽)에서 열릴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담에서 북한 측에 재조사에 따른 단계별 조치 방침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회담에는 사이키 아키다카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가 대표로 참석한다.

실무회담의 최대 쟁점은 지난 6월 합의한 납치피해자의 재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식이다. 일본 측은 재조사 방법과 관련, 북·일 양국의 공동 조사가 아니더라도 북한의 재조사 내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장치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