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減稅정책 드라이브] “또 2% 부자 정책” 야당 총공세

종부세 완화 반발

민주당은 24일 한나라당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 방침에 대해 “2%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른 야당들도 ‘한나라당은 부자와 특권층을 위한 정당’이라며 대여 공세에 합류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2%밖에 안 되는 부자를 위해 종부세는 완화하고 서민에게 직결된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하려 한다.”면서 “부자 세금을 깎아 서민에게 부담을 주려는 정부정책을 비판하며 종부세 인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정부에서 건교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제 4정조위원장은 “종부세 완화 혜택은 6억 이상 고가주택을 가진 재산가, 소위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서 한나라당의 종부세 완화 방안이 ▲1가구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줘 종부세를 유명무실화하고 ▲개인별 과세로 전환시 불법·편법을 조장하며 ▲수도권 집값 상승과 투기 기승을 유발하는 등 3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제세 제 3정조위원장은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급등의 진원지였던 곳이 대상”이라면서 “한나라당은 서민을 위한 정책에 매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종부세 문제뿐만 아니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박영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전날 강 장관이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삼겹살 가격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서민이 즐겨 먹는 돼지고기값, 삼겹살값도 모르면서 물가관리한다는 게 이명박 정부”라고 꼬집었다.



다른 야당들도 종부세 완화 방침에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종부세 문제는 단순히 일괄적으로 기준액수를 늘려 조절하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 구체적 타당성이 담보돼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의 이번 방침 역시 또 하나의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서민의 분노가 들끓을 것”이라면서 “1% 특권층과 재벌을 위한 정권임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나길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