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영유권 명기 파장] 李정부 ‘新한·일관계’ 물거품 위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미래를 위한 성숙한 동반자’로서의 한·일 관계가 일본의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통한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인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5월 일본 언론을 통해 일본 정부가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넣으려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전방위로 대응했으나 일본측이 결국 이를 거부함에 따라 한·일 관계가 또다시 악화 일로를 밟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 “독도문제 절대 양보 못해”

정부는 이날 정오쯤 일본측이 중학교 사회과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관련 표현을 넣기로 했다는 입장을 통보받자 ‘올 것이 왔다.’며 이에 대한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는 새 정부 들어 회복 조짐을 보인 한·일 관계가 경색되더라도 독도 영유권 문제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특히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 ‘쇠고기 파동’ 이상의 파장이 예상된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의 강경대응으로 ‘쇠고기 정국’이 ‘독도 정국’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및 외교부 등이 밝힌 대응 방안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왜곡 조치에 대한 강력한 항의 및 시정 요청 등 단호한 대처와 함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점유권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시행해 나간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독도 생태계 보존 등 14개사업 추진

주일 한국대사의 일본 외무성 항의 방문 및 외교부의 주한 일본대사 초치를 통한 시정 요청 등이 이날 잇따라 이뤄졌으며, 지난 2005년 독도 문제 발발 직후에도 적용됐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점유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질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으로 독도 및 주변 해역의 생태계와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조치, 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조치 등 5개 분야 14개 사업을 선정, 추진할 것”이라며 “동북아역사재단과 함께 청소년 독도캠프 및 유학생·교포 대상 독도 아카데미, 독도 재조명 학술회의 등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靑 “관계악화 모든 책임 일본에”

청와대 관계자는 “향후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다.”며 “양국이 앞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느냐 과거로 후퇴하느냐는 전적으로 일본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 일본 책임론을 분명히 했다.

양국간 과거와 역사를 넘어 미래로 가자는 이명박 정부의 슬로건이 독도문제를 넘지 못해 암초에 부딪친 만큼 올해 수차례 예정된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단 9월 중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는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하반기 중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의 답방 및 다른 국제회의에서의 한·일 정상 회동은 향후 독도문제 향방에 따라 유동적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역대 정권 때에도 초기에는 셔틀외교를 통해 관계 복원에 나섰다가 역사·과거사 문제가 불거져 좌초된 적이 많다.”며 “이번 기회에 한·일 관계에 대한 원칙과 태도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