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울 ‘실용적 공산주의’ 공식선언
라울 카스트로(77)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실용적 공산주의’를 공식선언했다.
과도한 국가보조금 제도를 없애고,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생존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쟁 체제 도입과 이에 따른 임금 차등지급 등 자본주의적 요소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친형 피델 카스트로(82)가 수십년 간 추진해온 ‘평등사회’건설 노선과 단절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라울 의장은 11일(현지시간) 하바나에서 열린 국가평의회 연설에서 “사회주의는 정의와 평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평등은 권리와 기회의 평등이지 소득의 평등은 아니다.”면서 “평등(equality)과 평등주의(equalitarian)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라울이 피델 카스트로의 후계자로 선출된 이후 처음 열린 국가평의회로, 라울의 연설은 국영TV를 통해 녹화중계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라울 의장은 취임 직후부터 조용하지만 강력한 개혁 정책을 추진해 왔다. 내국인에게 금지됐던 휴대전화와 컴퓨터,DVD플레이어 등의 전자기기 구매를 허용했고, 주택과 자동차도 본인 이름으로 직접 사고 팔 수 있게 했다.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던 렌터카나 고급 호텔도 쿠바인들에게 개방됐다.
가장 큰 변화는 쿠바 사회주의 경제의 근간을 이뤄온 동일 임금 체계의 개혁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국영기업 근로자들이 성과에 따라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임금 상한선 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지난 6월 임금 차등 지급 제도 시행을 발표했다. 피델 카스트로 체제 아래서 정부는 쿠바 경제의 90%를 통제해 왔으며, 모든 근로자들은 월 평균 408페소(19.5달러)의 동일 임금을 받았다. 라울 의장은 그러나 “우리 모두가 더 빠르게 진행되길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속도 조절 가능성을 제기했다.
라울 의장은 개혁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미국에 대해선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취한 조치에 대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미국 관리들이 불충분하다거나 가식적이라고 폄하했다.”면서 “우리는 결코 압력이나 협박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임을 재차 밝힌다.”고 말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