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UEP 검증·모니터링 해결못해

6자 폐막… 北核 검증 일정 합의 못해

｜베이징 김미경특파원｜12일 폐막된 제6차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 참가국들은 북한의 핵 신고서 검증체제와 함께 비확산 및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에 대한 감시체제를 수립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또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및 대북 중유·비중유 지원을 10월 말까지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북·미간 지난 4월 싱가포르 회동에서 비공개 합의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은 검증·모니터링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예상된다. 또 일본이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10월 말까지 2단계가 이행될지 미지수다.

●日, 경제지원 불참 2단계 이행도 미지수

회담 첫날부터 북·미간 첨예하게 대립한 핵 신고서 검증문제는 검증체제 수립에 대한 원칙만 합의했을 뿐 검증대상 및 시기, 주체, 방법 등 이행계획은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검증조치도 시설 방문, 문서 검토, 기술자 인터뷰 등이 포함된다고 확인했지만 검증장비 및 시료 채취, 방문지 선정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참여 문제 등은 추후 다시 논의키로 해 이행계획이 언제 마련될지 미지수다.

미국측은 지난달 26일 북측의 핵 신고서 제출 직후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를 의회에 통보한 만큼, 해제가 발효되는 ‘통보 후 45일’인 다음달 11일 전까지 구체적 이행계획이 마련돼 검증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측은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지켜 보며 검증 이행계획 합의를 지연시킬 것으로 보여 난관이 예상된다. 또 검증 및 모니터링 대상에 북측의 UEP가 누락된 것은 미국 내 강경파들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한국측 ‘들러리 역할’ 논란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의장국인 한국은 이번 회담에서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북·일간 이견을 조율해 일본측의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동참을 강하게 요청했어야 했으나 결국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참여하겠다는 기존 입장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10월 말까지 완료키로 한 불능화 및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완료가 일본 변수로 다시 꼬일 가능성이 크다. 납치자 문제 등 북·일간 협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일본측 지원분인 중유 20만t을 나머지 4자가 대납하는 등 대안을 찾아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