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소폭 개각] 2기 내각 정책 어떻게 바뀔까

■ 교육정책 - 영어 공교육 강화등 유지될 듯

‘안병만호(號)’의 교육정책은 어떻게 바뀔까.

안병만 신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는 한국외대 총장 시절 특목고인 용인외고를 설립한 것에서 알 수 있듯 교육의 평준화보다는 수월성(엘리트주의)을 강조한다. 교육의 다양성을 강조하며 자율과 경쟁을 앞세우는 현 정부의 인식과 궤를 같이한다.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김도연 교과부장관’ 라인에서 추진했던 영어공교육강화, 대입 3단계 자율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등 세부 교육개혁 방안도 유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책을 추진하는 방법과 속도에서는 이전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초기 내각에서 일선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짧은 시간에 급격한 변화를 꾀하면서 적잖은 마찰을 불러 왔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신임 안 내정자에게 진보와 보수 등 이념 성향을 떠나 한 목소리로 현장과의 ‘소통’을 주문하고 있다. 현인철 전교조 대변인은 7일 “정부가 일방통행식 교육정책을 쏟아내면서 갈등을 몰고 왔다는 사실을 장관 내정자는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교육정책도 ‘소통부재’가 가장 큰 문제였다.”면서 “청와대가 아닌 교과부 중심의 시스템을 회복하고 학교현장을 중시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청와대가 교육정책의 큰 틀을 짜놓고, 교과부는 일방적으로 집행만 하는 방식도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성수기자

■ 의료정책 - 의료 민영화→건보 보장확대 전망

복지부 장관에 전재희 의원이 내정됨으로써 의료산업정책 추진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선 과정에서 일류국가비전위 산하 제2공약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명박 대통령의 복지·교육분야 대선 공약 작업을 주도한 인물이어서 새 정부의 주요 보건복지정책 추진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달 영리목적 부대사업 전면 허용, 제3자 환자 유인알선 행위 허용, 병원 인수·합병(M&A) 허용 등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의료분야 개선안도 마련했다. 제주도에 제한됐지만 ‘국내 영리의료법인 허용’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의료산업 인프라를 개선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시민단체는 의료산업화가 아닌 의료민영화 추진이라면서 우려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내정자가 그간 당론과 배치되는 목소리를 종종 낸 소신파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의료민영화 논란이 일자 “당연지정제 폐지에 반대한다.”면서 새 정부의 의료민영화 움직임에 맞서기도 했다. 지난해 2월에는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진료거부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내정자는 당연지정제 폐지에 반대하는 등 건강보험이 보장성 확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의료산업화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 농림정책 - 쇠고기문제 국민 눈높이 맞출 듯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경질로 농식품부의 정책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일단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과정은 국민 눈높이에서 좀 더 합리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전임인 정 장관이 ‘광우병은 구제역보다 안전하다’는 등의 발언으로 여론을 악화시켰던 것과는 달리 장태평 장관 내정자는 꼼꼼한 일처리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이다.

장 내정자와 오랫동안 일한 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꼼꼼한 편”이라면서 “국장교류제를 통해 2004년 농림부로 가서도 농업에 대한 상당한 애정을 갖고 업무를 추진,‘농림부 업무가 업그레이드됐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쇠고기 문제도 현명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식품부 내부에서도 장 장관 내정자의 입각을 반기는 분위기다. 정 장관 내정자는 농업정책국장과 농업구조정책국장을 맡아 119조원 투·융자 계획과 농협법 개정 등을 잘 마무리하면서 부처 교류제의 성공 사례로 거론됐기 때문이다.

다만 정 장관이 의욕을 보였던 시·군 단위 유통회사, 농촌 뉴타운 건설 등의 정책들은 새 장관 아래서도 계속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는 두달 넘게 이어지고 있고, 촛불을 끄기 위해 급하게 쏟아냈던 원산지 표시제 등을 성공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등의 숙제가 남아있다. 붕괴 상태의 국내 축산업을 살리는 것도 만만찮은 과제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