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7% 성장’ 환상 버려라/우득정 논설위원

이달 초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을 4%후반(4.7%내외)으로 제시했다. 그러자 언론에서는 일제히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때 제시했던 ‘7-4-7 공약´(연 7% 성장,10년내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경제강국)의 포기라고 단정했다.747기가 이륙하기도 전에 국제 유가의 직격탄을 맞아 프로펠러기로 기종이 바뀐 꼴이다.‘경제대통령´을 자임하며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고 호언했던 이 대통령으로서는 몹시 난감했을 것이다.

우득정 수석논설위원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2012년까지 7%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로 탈바꿈하겠다는 전략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공허하기만 하다. 올 성장 전망치 4.7%조차도 노무현 정부 막판의 경기 상승곡선에 빚진 측면이 강하다. 올 전망치 내용에서도 성장률을 물가보다 0.1∼0.2%포인트 높게 잡아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급등)은 아니라고 안간힘을 쓴 느낌이 든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4%중반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에 법질서 확립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 공공부문 비효율 제거 등 국가시스템 정비와 도로·철도·항망·운하 등 국토 인프라 확충, 각종 규제 완화와 세율 정비 등이 합쳐지면 연 7%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대선후보들도 6∼8%의 성장률을 내걸었다. 노무현 정부의 분배정책이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몰아붙이면서 국민들의 고도성장 향수를 자극했던 것이다.‘성장 DNA´ 외에는 명함을 내밀 수 없는 분위기였다.

당시 자료들을 검색해 보면 진보진영의 경제학자들과 ‘정신이 멀쩡한´ 경제학자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성장률 공약이 실현불가능한 헛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보수진영의 한 경제학자는 ‘경제학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하지만 이 경제학자는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기정사실화되는 시점에서는 5년내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연 6∼7% 성장해야 한다며 ‘MB호´에 한발 담그는 모습으로 변신했다. 물론 MB 주변에 포진했던 경제학자들은 경제 외적인 모든 수식어를 동원해가며 7% 성장 가능성을 적극 옹호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이미 새 정부의 권력지도에 편입했거나 예비 번호표를 들고 대기 중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7% 성장을 공약했으나 대통령이 되고 보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7% 성장률 공약이 얼마나 발목을 잡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속에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들이 호황을 누렸음에도 최고 5%의 성적을 거두는 데 그쳤다.‘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라고 했지만 성장을 결코 소홀히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직면한 상황은 더없이 열악하다.3차 오일쇼크가 가시화되고 있고 촛불정국에 함몰돼 경제주체들은 방황하고 있다. 대통령의 리더십은 바닥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촛불만 꺼진다면´ ‘온 국민이 내 말만 따른다면´ ‘대운하와 민영화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747기는 비상할 수 있다고 되뇐다면 불행이다. 고통스럽더라도 바닥을 다지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리고 7% 성장이라는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권력 주변에 둥지를 튼 인사들을 과감하게 솎아내야 한다. 국민들도 마음 속에 깊이 뿌리내린 성장률의 환상을 걷어내야 한다. 경제엔 결코 공짜 점심이란 있을 수 없다.

우득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