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30년 마이너스 성장 저출산 따른 인구 감소 탓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경제가 오는 2030년 후반부터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간다는 예측이 나왔다.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다. 경제의 ‘빨간불’ 경보인 만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일본 재무성의 재무종합연구소가 인구의 추계를 토대로 국내총생산(GDP)의 성장률을 추산한 결과다. 연구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일본의 총인구는 2005년 1억 2777만명에서 2050년에는 9515만명으로 감소한다.15∼64세의 생산연령인구 역시 2005년 8442만명에서 4930만명으로 무려 4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감소의 영향 때문에 일본 GDP 성장률은 2010년 1.55%에서 점차 떨어지기 시작,2030년대 후반에는 성장을 멈춰 마이너스로 들어서 2040년 마이너스 0.19%,2050년 마이너스 0.22%를 기록한다. 기술 향상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더라도 생산인구의 감소로 생산성을 지탱할 수 없다는 논리다. 연구소는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면 자녀 양육 지원책과 사회보장비에 대한 현역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연금·의료보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 저출산·고령화 업무를 총괄하는 후생노동상의 ‘부총리급’ 격상을 비롯, 사회 복지를 위한 갖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