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 유통업체 독과점 감시 강화”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시장 활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풀고 대형 유통업체 등 독과점 업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구 모 호텔에서 열린 ‘21세기대구경제포럼 세미나’ 조찬강연을 통해 “새정부는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시장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완화, 감세, 공기업 민영화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국경제는 GDP성장이 4%대로 둔화되고 유가·곡물가 급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시장변화에 따라 정부에서 시장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백 위원장은 “시장이 성공하기 위해 도덕성, 윤리성과 함께 법규범 준수기반 확립과 패자(敗者)를 감싸 안을 수 있는 효과적 갈등관리가 요망된다.”면서 “공정위는 시장의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경쟁촉진 및 사후 감시·규제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과점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석유, 이동통신, 사교육, 자동차, 의료 등 5개 중점감시업종을 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면서 “법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시정조치하고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쟁여건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활성화하고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채택을 확산시키겠다.”면서 “부당 하도급 납품단가 인하 등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6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