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대형화에 19조원 투입

한국석유공사에 2012년까지 19조원의 실탄이 투입된다. 이 돈으로 이미 석유가 나오는 유전 등을 사들여 하루 생산량을 지금의 6배로 키운다. 자생력을 갖춘 자원개발 부문은 따로 떼내 증시에 상장한다. 지주회사 신설이나 한국가스공사와의 합병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자금 조달 등 넘어야 할 산도 험난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꿈꾸는 대형화 밑그림

지식경제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은 탐사광구 위주로 사들였지만 앞으로는 생산광구나 석유개발회사를 직접 인수한다.

이렇게 해서 하루 5만배럴인 공사의 생산량을 2012년 30만배럴로 끌어 올리겠다는 구상이다.30만배럴이면 세계에서 60위 정도가 된다. 지금은 1위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1166만배럴)의 0.4%에 불과하다.

기업을 인수할 때 고용도 적극 승계해 취약점인 전문인력을 보강(500명→2500명)할 방침이다. 자본금(4조 7000억원→10조원)과 자산(9조 4000억원→30조원)도 2∼3배 키운다. 개발부문을 자회사로 떼내 2012년 상장시키더라도 가스공사처럼 공기업 형태는 유지한다.

●지주회사·합병 포기한 까닭

이재훈 지경부 2차관은 “석유공사와 달리 가스공사는 상장기업이라 소액주주의 반발, 합병비율 산정 등 현실적 어려움이 많아 통합안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의 거센 반발도 합병을 체념케 한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은 “지주회사를 두면 옥상옥이 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어 그 방안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쇠고기 문제 등 여러 난제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현 시점에서 지주회사로의 수술도 힘에 부친다는 현실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로 하여금 서로 공조한다는 서약을 하게 했다. 해외 신규사업에 공동 참여하고 연구개발(R&D)센터도 공동 운영한다.

●재원조달 어떻게…효율성 보강도 과제

정부가 ‘차선’으로 택한 ‘나홀로 대형화’가 그나마 효력을 내려면 19조원의 실탄이 차질없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우선 추가경정예산으로 6000억원을 배정하고 내년부터 해마다 8000억원씩 총 4조 1000억원을 국가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나머지 약 15조원은 외부에서 빌리거나 국민연금·민간기업 등의 출자를 끌어들일 방침이다. 정부 생각대로 거액의 뭉칫돈이 움직여줄지는 미지수다. 추경 요건에 해당되는지도 논란거리다. 가스공사와의 전략적 제휴는 ‘형식’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계속되는 고유가로 전 세계 생산광구 가격이 많이 뛴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자칫 상투를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이 차관은 “생산광구 가격이 원유 오름세보다는 안정적이어서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반박했다.

강희찬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해관계가 복잡해 정부가 지주회사나 합병 방식을 포기한 것은 심정적으로는 이해되지만 역량 분산, 컨트롤 타워 부재,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수반한다.”며 “3차 오일쇼크 등의 위협을 감안할 때 궁극적으로는 지주회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