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올 SOC투자 5조원↑ 건설경기 활성화 주력

정부는 부진한 건설투자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공기업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를 당초보다 5조원 늘리기로 했다.SOC를 적기(適期)에 완공하기 위해 민간자금을 끌어 쓰는 선(先) 투자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최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기업들이 올해 SOC에 52조원을 투자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민간부문의 건설투자가 주춤한 것을 감안, 토지공사 1조 5000억원, 도로공사 1조원 등 건설 관련 공기업들이 5조원어치의 공사를 추가 발주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기업 SOC 투자는 47조원에서 52조원으로 늘어난다.

공공공사 사업 규모 조정, 시스템 정비 등으로 절감한 사업비 1조 3000억원도 SOC사업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주요 공공사업비 중 6000억원을 추가 집행해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 소관 공공건설 발주 물량(7조원)도 상반기에 앞당겨 발주해 연내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올해 계획된 4조 2000억원 규모의 임대형 민자사업(BTL)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새로운 민자사업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재정 부족으로 공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도로, 철도공사를 제때 마치기 위해 민간자금을 먼저 끌어 쓰는 ‘민간 선투자제도’도 도입한다. 공기(工期) 단축으로 정부와 시공사의 손실을 줄이고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다. 올해 3000억원을 선투자하고 내년에는 1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