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美 대선]오바마 ‘북·미 대화’ 무게 vs 매케인 ‘북핵 폐기’ 강경

두 후보 한반도 정책 비교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대통령 선거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민주·공화 양당 후보의 한반도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민주당 상원의원이나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 모두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은 인정한다.

북핵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공유하지만 북핵 문제를 풀어 나가는 해법에 있어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매케인이 당선될 경우 미국의 대북정책은 강경기조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오바마는 북·미 대화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미 동맹 중요성에는 공감

매케인이나 오바마 모두 한·미간 전략적 관계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매케인은 최근 신문 기고문에서 전통적인 한·미 양자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위협에서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하고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보편적 가치를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이루는데 긴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다.

오바마는 아시아에서 다자구도를 통한 새로운 동반자 관계 구축을 천명하고 있다. 이같은 큰 틀에서 한·미 관계도 접근하고 있다.

한국·일본·호주 등 동맹과의 관계를 유지·강화하겠다는 생각이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핵 문제 해법 극과 극

두 후보는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법에 있어 가장 뚜렷하게 차이를 드러낸다.

매케인은 북한에 대해 조지 부시 대통령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입장은 최근 신문 기고를 통해 부시 행정부의 북핵 협상을 비판한데서 잘 나타난다.

매케인은 북핵 프로그램의 전면적인 종식을 미국의 중대 관심사로 규정한다. 그는 “북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도록 폐기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공조와 함께 유엔 안보리 제제로 북한의 핵폐기를 압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매케인은 군사적인 행동에 대해 “첫 단계가 아니라 최종적 수단으로서만 사용될 수 있다.”며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여기에다 북한의 인권 문제와 납치자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

오바마도 북핵 등 핵확산문제에는 단호하다. 그는 북핵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 무게중심을 싣고 있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의 북핵 협상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는 유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김정일 등 적대 국가 지도자들과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따라서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북·미간 대화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정일에 대한 인식의 차

매케인은 부시 대통령 못지않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매케인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김정일을 “독재자”로 표현하며 이같은 입장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독재자와의 조건없는 협상은 안 된다.”며 부시 행정부의 대북 협상자세를 비판했다.

반면 오바마는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분명히 하고 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대화의 상대’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