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정국… 개원 난항 예고
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당에 17대 국회 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은 뒤 18대 초기에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17대 마지막 최고위원회에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한·미 FTA 비준안 통과 가능성이 야당의 정략적 공세 때문에 사라지게 된 것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통합민주당은 18대 국회 초반이라도 한·미 FTA 비준 동의에 대해 신속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원혜영 신임 원내대표는 “쇠고기 재협상 없는 한·미 FTA 비준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결국 18대 국회에서도 미국산 쇠고기와 한·미 FTA는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충분한 대책이 보강됐다.”며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조윤선 대변인은 “그동안 축산 농가 피해 대책이나 국내 위생안전 문제 등이 굉장히 보강됐다.”면서 “정부가 많이 노력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고시시점에 대한 적절성을 놓고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 내부적으로는 ‘고시 강행’ 후폭풍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의 대응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장관 고시를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대 결심’이라는 표현으로 물러서지 않을 의사를 밝혔다. 또 민주당은 고시 공포 직전까지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청와대를 찾아가 고시 연기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전면적인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천영세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과 공조하여 전면적 장외투쟁의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노당 지도부는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민노당이 ‘공조’할 야당은 민주당을 의미한다. 자유선진당은 같은 야당이지만 장외투쟁, 특별법 발의 등 여러 공조 방안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두 당의 이러한 공조 분위기에도 민주당은 장외투쟁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는 수준이다. 이날 당 지도부는 ‘쇠고기 협상 무효화를 위한 권역별 대회’ 추진을 결정했지만 ‘장외대회’라는 표현을 썼다. 여전히 ‘낮은 단계’의 장외투쟁인 셈이다.
한나라당의 ‘정치권 배후설’과 국회 개원 초기에 국회를 비운다는 부담감이 민주당의 ‘장외투쟁’ 결단 앞에 놓여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장 국회 밖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경색된 여야 관계 속에서 18대 원 구성 협상 테이블은 쉽게 마련되지 않을 전망이다.18대 국회 초반의 여야 공전 상태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나길회 구동회기자 kkirin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