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8대로 넘어가나
한나라당은 23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FTA 비준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자 이날 임시국회 재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고 26일부터 17대 국회 폐원일인 29일까지 임시국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통합민주당이 재소집에 응하지 않거나 ‘비준안 처리 유보’라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재소집 국회에서도 이렇다 할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17대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될 것 같다.
16대 국회 말 ‘탄핵 역풍’으로 잉태된 17대 국회는 지난 2004년 7월 문을 연 직후부터 신문법·사립학교법·과거사법·국가보안법 등 4대 법안을 놓고 끝간 데 없는 대립과 정쟁을 지속했다.
지난 4년간 국회가 열릴 때마다 여야 의원들간 몸싸움은 기본이고, 국회의장 단상 점거와 철야 농성이 줄을 이었다. 국회의원의 품격과 명예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막말과 욕설도 난무했다. 이로 인해 정치권 안팎에선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비난까지 쏟아졌다.
특히 17대 국회는 노무현 정부 시절 마련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18대 국회로 떠넘기려는 통합민주당의 무책임과 집권 여당이 되자 뒤늦게 비준동의안 처리에 팔을 걷어붙인 한나라당의 무성의가 충돌하며 마지막까지 정쟁의 얼룩을 남겼다.
더욱이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다음 국회로 떠넘기면서 18대 국회도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정쟁으로 4년 임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 회기 연장을 요구하는 등 막판까지 총력을 기울였지만 17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29일)를 6일 남긴 상황에서 ‘전시용 뒷북’만 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도 쇠고기 파동이라는 정치적 호재에 매몰돼 쇠고기 재협상 요구에만 열을 올릴 뿐 참여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평가받는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는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는 질책을 받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을 강행했지만 무위로 그치는 결과로 ‘정쟁 국회’의 대미를 장식했다.
여야는 이날도 FTA 비준동의안 처리 무산에 대한 ‘네탓 공방’을 이어갔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국회 통외통위원장과 위원들을 협박해 한·미 FTA 비준안 상정을 저지함으로써 헌법기관의 입법권과 자율권을 침해했다.”며 ‘민주당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반면 손학규 대표는 “한·미 FTA로 국론 분열을 야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며 ‘선 쇠고기 재협상 후 FTA 비준안 처리’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