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쇠고기 담화’ 왜

취임 88일째인 22일 첫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내내 이명박 대통령은 굳은 얼굴을 풀지 않았다. 쇠고기 파동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사과의 말과 함께 한 차례 고개를 숙인 이 대통령은 곧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조기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17대 국회 처리를 호소했다.

2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생중계하는 TV를 지켜보고 있다.
도준석기자

담화의 4분의1가량을 쇠고기 파동에 할애한 반면 나머지는 한·미 FTA 조기 비준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채운 것은 그만큼 한·미 FTA에 대한 이 대통령의 절박함을 내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담화는 정치권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언급은 한·미 쇠고기 협상이 서둘러 추진됐음을 일정부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수입쇠고기의 안전성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며, 미국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수입중단 조치를 명문화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야당의 재협상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모두 저의 탓”이라고 함으로써 정치권의 국정쇄신 요구에도 선을 그었다.

지난 19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제기한 사과, 재협상, 문책 등 3개 요구사항 가운데 사과만 받아들인 셈이다.

이 대통령 담화의 방점은 한·미 FTA에 찍혔다.“지난 10년 세계 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동안 우리 경제는 그 흐름을 타지 못했다. 선진국들과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지금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면 영영 기회가 없을지 모른다.”며 한·미 FTA가 선진국 진입의 발판임을 강조했다.“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늘고 국민소득이 올라가며 30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경기침체 극복의 동력이라는 점도 부각시켰다.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의 대 국민 담화 발표 현장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담화를 경청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담화 발표 직후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18대 국회로 넘어가면 각당 지도부가 구성되고 여야 대화창구가 만들어지는 데 통상 2∼3개월이 걸린다.”면서 “더욱이 24개 관련법안을 일일이 다시 처리해야 하는 만큼 비준 지연에 따른 국익 손실이 막대하다.”고 이 대통령의 호소에 힘을 보탰다. 그는 특히 “미국은 현재 선거국면으로 FTA가 정치쟁점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선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 국내 비준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미국측에서 재협상하자는 요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담화는 13개월여 전인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 타결 직후 노무현 대통령이 내놓은 담화와 비교해 당위성을 강조한 점에서 일치한다.

다만 당시 노 대통령은 협상을 타결지은 상황에서 수입 개방에 따른 불안을 다독이는 데 중점을 둔 반면, 이 대통령은 17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조속한 처리를 호소한 점이 다를 뿐이다.

이 대통령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17대 국회 남은 일주일 사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일제히 “사과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 “쇠고기 재협상만이 해법이다.”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

청와대는 그러나 17대 국회 비준에 대한 희망의 끈은 놓지 않는 모습이다. 핵심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담화를 발표한 것이고, 이런 진정성이 국민과 민주당에도 전달되면 변화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