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 숭례문과 지적재산권/마크 러셀 문화비평가·미국인

모두가 알다시피 지난 2월10일 69세인 한 남자가 토지보상 문제를 놓고 정부와 벌인 분쟁의 결과로 한국의 국보1호인 숭례문을 불태워버렸다. 단 한 사람의 사소한 이기심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고 국가적으로 특별한 보물이 파괴된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건이었다.

마크 러셀 문화비평가·미국인

그러나 실은, 이러한 일은 한국에서 매일 일어난다. 수백만 국민이 이기심 탓에 한국문화를 파괴하고 있다.

나는 저작권 침해에 관해 얘기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사람들이 음악·TV·영화·소프트웨어 등을 훔치는 것은 한 노인이 숭례문을 불태운 것과 마찬가지로 파괴적인 일이다. 이런 비교를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 문화산업에 끼친 피해는 정말로 그만큼 심각하다.

지난 6년간 한국의 음악 CD 판매액은 3430억원에서 920억원 미만으로 곤두박질쳤다. 작년에 한국사람들은 영화관에 약 1조원을 지출했지만,DVD 구입액은 겨우 600억원에 불과했다(미국에서 사람들은 극장보다 DVD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출한다).

저작권 침해는 제작자들이 돈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더 적은 수의, 덜 재미 있는 영화를 제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한국 영화산업을 위축시키고 국제경쟁에 더 취약하게끔 만들게 된다. 음악산업은 더 이상 음악에 관심이 없다. 훨씬 더 많은 돈을 TV광고나 연기를 비롯한 음악 외적 분야에서 벌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지적재산권(IP·Intellectual Property)이 별 의미를 갖지 못하던 시기를 겪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19세기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그러나 국가들이 부유해짐에 따라서 각국은 지적재산권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상황이 바뀌게 되었다. 자국에서 IP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에 자국의 IP를 존중해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다.

아시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갑자기 한국 TV프로그램과 영화를 보고, 한국음악을 듣고, 한국 만화책을 읽는 현상을 지칭하는 ‘한류’에 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한국이 세계화됨에 따라 한국의 창조적인 산업 또한 세계화된다. 이는 다른 나라들의 콘텐츠를 한국에 들여오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이것은 동시에 한국의 이야기·노래·아이디어 등을 세계에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대학교 경제학 시간에 배우는 추상적인 원칙이 아니다. 보다 많은 기업들에게 이는 생존을 의미한다.

나는 이 문제가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선 안 될 파일들을 다운받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음악을 들으며, 한국에서 개봉되지도 않은 영화를 본다. 나 또한 여기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다행히도 최근 한국 정부는 100일간의 저작권 침해 관련 집중단속을 시작하였다. 나는 이것이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도움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그러나 한국은 집중단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짧고 집중적인 단속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정작 필요한 건 장기적이고 규칙적이며 철저한 법의 실행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법과 정책, 그리고 정부기관들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단순히 몇몇 ‘가난한’ 상인들이 ‘부유한’ 기업들에게서 이익을 취해 생계를 유지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진정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만약 한국 사람들이 (보통 사람과 정부기관들 모두)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서지 않는다면, 머잖아 한국은 자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숭례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때 매우 특별했던 어떤 것에 대한 씁쓸한 기억과 잿더미만이 남게 될지도 모른다.

마크 러셀 문화비평가·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