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편성 방향은

복지 ‘성장＋일자리’ 통해 삶의 질↑, 교육 생보자 모든 대학생에 장학금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실용정부와 참여정부를 구분하는 바로미터는 복지 정책의 관점이다. 참여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빈부격차를 해결하는 식이었다면, 실용정부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근로능력 개발 지원

복지예산 편성 방향은 ‘일을 통한 복지’ 구현이다.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는 것. 이를 위해 취약계층의 근로능력 개발을 통해 자활을 촉진한다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서비스 제공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복지·보건·고용 등 핵심서비스를 통합·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공급 기관이 여러 곳일 경우 바우처(서비스 이용 전표) 방식으로 전환하고,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과 성과계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의 효율성과 질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은 “올해 복지 부문 예산 증가율은 7∼9% 정도로, 복지 지출을 축소하지 않고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통해 돈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 분야의 경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장학금·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장학금을 현재 신입생에서 2011년까지 대학생 전원으로 대상을 넓힌다. 교육 예산의 배분은 ▲대학의 교육역량·자율성 향상 ▲유아·초중등교육 영어공교육, 학교교육 내실화 ▲평생학습·직업교육 체제 구축 등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2007년 기준 3곳인 세계 200위권 대학을 2012년까지 1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방개혁 2020´ 추진 늦추고 재원 균형 배분

국방 분야에서는 참여정부 때의 ‘국방개혁 2020 계획’의 추진 속도를 늦추고, 재원배분 방식을 균형있게 나누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2020 계획의 사병 감축이나 첨단무기 구입, 그리고 계획 초반에 집중돼 있는 재원투입 시기 등이 재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숙소 침상을 침대형으로 바꾸는 사업은 기존 2013년에서 완료 목표를 한 해 앞당겼다.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같은 재원으로 더 많은 사회기반시설(SOC)을 공급하기 위해 토지비축제도(Land Bank)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이 철도, 도로, 임대주택 등을 지을 때 자체 재원을 조달해서 관련 토지를 먼저 사들이는 제도다. 사전에 지역을 고시, 가격을 통제한 뒤 싼 가격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구개발(R&D) 재정 투자는 2012년까지 올해의 1.5배로 확대한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