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금리 0.25%↑ ‘거꾸로 가는’ 주택금융공사

정부 “금리 내려야 내수 진작” 아우성인데…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한국은행에 금리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7%대로 올려놓았다. 정부정책과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금융공사는 5월1일부터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는 대출기간 별로 현행 연 6.75(10년 만기)∼7.00%(30년 만기)에서 연 7.00∼7.25%로 오른다. 인터넷 전용상품인 ‘e-모기지론’도 이번 조정으로 연 6.80∼7.05%의 금리가 적용된다. 연소득(부부 합산) 2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의 금리도 0.25%포인트 오른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보금자리론 1억원을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빌릴 경우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이 종전 77만 2300원에서 78만 7349원으로 1만 5049원 늘어난다. 경제전문가들들은 “최근 4%에 육박하는 물가상승과 사교육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이같은 증가분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금자리론의 금리도 7%대로 올라섬에 따라 금융상품의 경쟁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연동되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CD금리가 5.4% 이하로 떨어질 경우 6%대 후반의 보금자리론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면서 “이제 보금자리론의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추가로 올랐고,CD금리는 지난 25일 5.39%로 떨어졌기 때문에 시중은행의 대출상품이 비교우위로 올라설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현행 5.0%에서 물가가 안정되는 기미가 보일 경우 인하하는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 이번 주택금융공사의 대출금리 인상은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주택저당증권(MBS) 가산 금리가 지난해 8월 0.23%포인트에서 올 4월 0.82%포인트가 늘어나 대출 금리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