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 “0교시수업등 교육감·교장 소관”

우형식 교과부 1차관 문답

우형식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15일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교육과 관련한 규제를 철폐하고 교육 자치의 밑바탕을 마련하겠다.”면서 “학교 교육의 다양화를 통해 질 높은 교육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0교시 수업 및 방과 후 수업 제한을 철폐했는데 교육 현장에서 당장 시행되는 것인가.

-실정에 맞게 시·도 교육감이 이를 결정할 것이다. 교육부는 기존의 지침을 폐지했을 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 교육감과 일선 학교장이 정한다. 지역별로 다양한 모습을 띨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에서 방과 후 외부 학원 강사가 수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채용을 한다는 것인가?방과 후 ‘시간 운영권’을 줄 수도 있나.

-역시 시·도 교육청이 실정에 맞게 운영할 것이다.

▶학교장 임명권을 교육감에게 이양한 이유는.

-지금까지 학교장 임명은 교육청에서 임용재청을 하고 교육부에서 형식적인 승인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새 정부가 실용정부를 지향하고 있으니 이런 불필요한 행정소요는 없애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우열반이 생기면 우려의 목소리 높아지지 않겠나.

-물론 지침이 폐지됐기 때문에 우열반 설립을 제한할 수는 없다. 국민정서상 쉽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이 함부로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특목고 설립과 관련된 논의는 언제쯤 매듭 지어지나.

-일단 검토할 부분이 많다. 현장에서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물론 시·도 교육청의 권한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

이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