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통북통남의 길 찾자/황성기 논설위원

우리 대통령들은 외교 데뷔의 무대로 미국을 택했다. 그 방미길에는 몇글자 캐치프레이즈가 따랐다. 첫 문민 출신의 자부가 담긴 김영삼(YS) 대통령의 ‘신외교’,IMF 위기 직후 경제를 살린다는 김대중(DJ) 대통령의 ‘세일즈외교’, 민족을 앞세운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외교’가 그것이다. 오늘 방미길에 오르는 이명박(MB) 대통령은 ‘실용외교’라는 말을 붙였다.

황성기 논설위원

4차례의 정권 교체를 겪은 15년간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미에 변하지 않는 의제는 북한의 핵이다.3명의 대통령이 미완의 핵을 상대했다면,MB는 실험을 마친 핵을 마주하고 있다. 미완의 핵이란 공통 과제를 안고 있었던 지난 대통령들은 북핵에 ‘굳건한 한·미 공조로 대응’한다는 합의에선 일치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미묘하게 달랐다.YS는 핵을 지렛대로 한 북·미의 접근과 남의 소외를 경계했다. 그의 경계심은 적중했다. 집권 2년째 통미봉남(通美封南)의 제네바합의를 목도하고는 미국과 불편해졌다.

DJ는 YS를 반면교사 삼아 첫 방미 때 북·미 교류를 지지했다. 북·미가 좋아지면 남북도 좋아지고 한·미 관계도 튼튼해진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DJ는 대북 포용정책을 혐오하는 조지 부시 행정부의 출범으로 된서리를 맞았다. 그 역시 정권 후반부 한·미 관계가 순탄치 못했다. 최악의 대북·대미 상황을 물려받은 노 대통령은 전쟁불사를 외치며 분기탱천하던 미국을 달래랴, 반미·좌파 인상을 불식하랴 힘겨운 첫 방미의 여정을 보냈다.

그런 점에서 MB의 방미는 완성된 북핵을 등에 지긴 했어도 그 어느 대통령보다 수월하다. 길은 멀어도 핵폐기의 고지가 보이기 시작했고, 부시와도 눈높이가 맞다.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북핵만큼은 큰 이견 없이 조율을 해낼 것이란 기대를 해본다.

문제는 남북관계다. 대통령은 핵을 포기하면 지원한다는 ‘비핵 개방 3000’을 천명했다. 핵타결 전까지는 남북관계를 움직이기 어렵다는 얘기다. 북한 입장에선 10년만에 강팔라진 남이라는 우회로를 거치지 않고 미국과 결판 짓자는 통미봉남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최근의 남북경색에 이은 싱가포르 북·미 잠정합의에서 그런 조짐이 보였다.

14년 전처럼 남한이 소외되지 말란 법은 없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는 통미봉남은 성공할 수 없다고 경고를 보내면서, 부시 대통령에게는 비핵화를 촉구하는 통미봉북(通美封北)의 모양새가 될 소지는 충분하다. 한 손에 떡을, 다른 한 손엔 독을 쥐곤 따라오길 기다리는 오만일 수 있다. 나아가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미국으로부터 경직된 대북 정책의 수정을 요구 받을 공산조차 있다.

비핵화와 평화 공존은 앞뒤가 따로 없는 동전의 양면이다. 집권 초기의 미국 친화를 비웃기라도 하듯 말기에 불편해졌던 관계 복원을 MB가 첫 방미에서 이루는 일도 중요하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 복원이든 동맹 강화든 한반도 평화 없이는 무의미하다. 한반도 평화의 열쇠는 그 누구도 아닌 우리가 쥐고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남북관계의 안정이 필요하다.



한·미가 핵해결 의지를 확인하는 것으로는 모자란다. 정상끼리의 ‘남북관계’대화에서 통미통북의 새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이 대통령이 지향하는 유연한 실용일 것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남북이 통미는 하되, 봉남과 봉북으로 대치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황성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