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갈비 수입 빗장 새달 풀릴 듯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과천 청사에서 미국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에 관한 양국 고위급 전문가 협상이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14일 오전 10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측 협상대표인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은 “미국측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른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방안을 설명했고, 우리측은 주말에 미측 제안을 검토한 뒤 의견을 통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 측에 동물성 사료 사용 금지조치를 더욱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요청했다.”면서 “부분적 합의 대신 전체를 한 패키지로 해서 상호 이익의 균형을 따져 타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핵심관계자들에 따르면 협상단은 16일까지 협의를 마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 전에 쇠고기 수입 재개라는 ‘보따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청와대 외교라인의 입김이 반영된 결과다. 협상 주체가 실무진인 국장급에서 차관보급으로 격상된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쇠고기 수입 조건에 대한 미국측의 입장은 지난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부여받은 만큼, 우리나라가 연령과 부위에 상관 없이 모든 쇠고기를 수입하라는 것. 검역당국 관계자는 “미국의 목표는 현행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할 수 있다는 제한을 푸는 게 아니라 뼈 없는(deboned) 쇠고기 수입이라는 조건의 개정”이라면서 “이는 양국이 무난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만큼, 국내 수요가 많은 미국산 쇠갈비 수입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높은 만큼 뇌와 척수 등 특정위험물질(SRM)은 수입에서 제외하고 사료의 안전성을 높이는 등의 전제를 위생조건에 명시할 전망이다.16일 조건개정 협상의 타결이 발표되면 가축방역협의회를 거친 뒤 20일 공표 기간이 지나고 수입이 재개된다. 다만 부산 세관에 묶여 있는 미국산 쇠고기 5000t에 대한 검역은 조기에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상태. 정부 안에서도 안전성에 대한 불신감이 널리 퍼져 있다. 민주노동당 김동원 부대변인은 “최근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20대 여성이 인간 광우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지난 2월에는 6만 4000t의 미국산 쇠고기 리콜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영표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