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말고 핵심기술 갖고 와라”

中, 하이브리드 기술이전 조건으로 GM투자 허용

｜베이징 이지운특파원｜“중국 시장에 들어오려면 핵심 기술을 내놓아야….”

중국이 자국내 시장 진입의 벽을 갈수록 높게 쌓아가고 있다. 중국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의 중국내 생산 조건으로 핵심기술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고 3일 업계 관계자들이 밝혔다. 최근 시행중인 ‘신(新) 에너지자동차 생산진입관리규칙’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신에너지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은 이미 ‘자동차산업 발전정책’에 근거해 자동차 생산자격을 확보한 상태라도 따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재인가를 받도록 했다. 인가 조건은 우선 신에너지 자동차의 3개의 핵심기술인 에너지, 구동, 제어 시스템에 관한 기술 가운데 최소 1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나아가 해당 능력의 수행 가능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기술내용·설계개발 프로세스·생산 프로세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기업들을 더욱 망설이게 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개발한 신에너지 자동차의 핵심기술을 중국쪽 합작 파트너에도 공개해야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외자기업의 대응은 크게 엇갈린다. 코트라 다롄(大連)무역관의 이준호 과장은 “상하이자동차와 합작중인 GM은 최첨단 기술을 중국에 이전해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길을 선택했다.”면서 “향후 칭화(淸華)대학 등에 ‘신에너지 자동차’와 관련된 연구센터를 설립하며,‘시보레’ 브랜드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양산·판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럽쪽 기업들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대신 친환경 디젤차를 판매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다. 둥펑(東風)자동차와 합작을 하는 푸조·시트로앵측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향후 신에너지 자동차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의 신에너지차 전략의 방향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를 중국시장에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분야에서 선두격인 일본은 앞으로 중국의 정책추이를 좀더 지켜보겠다는 태도다.

베이징의 한 전문가는 이날 “중국은 지난 25년간 외국 자동차 업체를 받아들였지만 핵심기술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기술 이전이 부진한 업종의 대표로 자동차산업을 꼽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외국투자와 국내투자 자금이 부족했던 이른바 ‘쌍결(雙缺)’ 시기에 수립했던 정책은 더이상 기대할 수가 없게 됐다.”면서 “앞으로 투자와 시장 진출에 대한 장벽과 규제가 날로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은행 부총재로 내정된 린이푸(林毅夫) 베이징대 중국경제연구소 소장도 “자금이 부족했던 1980년대 초 중국은 외자 유치를 위해 각종 특혜를 제시해야 했지만, 외환보유액이 1조달러를 넘어선 이상 정책은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었다.



중국 상무부는 “외자이용의 새로운 방식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중국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며 수년전부터 외국의 첨단기술을 최대한 내놓도록 하는 쪽으로 정책을 유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