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부처 업무보고 결산

이명박 정부의 첫 부처 업무보고가 26일 통일부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보고를 받는 기존 방식에서 이른 아침 대통령이 직접 부처로, 때로는 지역 현장을 찾는 파격행보를 이어갔다. 현장에서 직접 해결책을 내놓는가 하면 실용적인 발상의 전환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감한 시기에 지역을 찾아 총선을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과 대통령이 너무 세세한 것까지 지시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지시는 현장에서 바로바로

이 대통령은 현안에 대해 아예 해결책을 내놓으면서 공직자들의 정신이 바짝 들게 했다.

이 대통령은 “공단 설립 3년 이상 걸리는 것을 6개월로 단축하자. 모든 규제를 줄여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지식경제부) “대학입시안 2단계에서는 수능 과목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교육과학기술부)면서 구체적으로 지시하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양 어린이 실종 살해사건과 관련,“인구 50만에 경찰서 하나 없는 게 말이 되냐.”고 하자 다음주에 바로 화성 경찰서가 생기기도 했다. 물가대책과 관련해서도 “서민들이 애용하는 생활 필수품 50개를 골라 집중 관리하는 게 좋겠다.”고 하자 지식경제부가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대통령의 업무지시가 지나치게 세세하고, 갈수록 신선함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또 “이번 정부는 강원도 내각” “군산은 제2의 고향” “새만금 올해 당장 착수하라.” 등 총선을 의식한 듯한 지역편향적인 발언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창조적으로, 실용적으로”

한편으로는 해결책 대신 방법론을 제시했다. 모든 부처에서 설파한 MB식 ‘창조적 실용주의’가 그것이다.“과거 관습에 젖거나 과거에 얽매여선 안 된다.”(법무부)

“외교에서도 실용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친미도 친중도 없다. 국익이 서로 맞으면 서로 동맹이 될 수 있고 국익에 위배되면 동맹도 없다.”(외교통상부)

또 책상머리 정책을 질타하면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농림수산부에선 “예전에 가락시장에 가보니 현지에서 900원 하는 배추가 유통단계를 여럿 거치니 5000원이 되어 팔리더라.”면서 유통구조 개선을 지시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울고 웃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부처들은 희비가 엇갈렸다. 외교통상부는 아예 “외통부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불만이 좀 있다고 분명히 말한다.”고 면박을 당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대통령이 대표적 낭비 사례로 지적한 하루에 통행량이 220대인 톨게이트를 찾느라 전국의 톨게이트의 통행량을 재점검했지만 찾지 못했다.

반면 국방부는 지난 정권에서 홀대받았다는 여론을 의식한 듯 질책보다는 “군이 아주 자랑스럽다.”는 칭찬을 받았다. 법무부는 업무보고 용지를 컬러가 아닌 흑백용지를 사용해 이 대통령이 “바로 이거야.”라며 흡족해했다는 후문이다.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