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 관세 3→1%로

다음주 중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에 붙는 관세율이 현행 3%에서 1%로 낮아질 전망이다. 당초 7월1일부터 내릴 예정이었으나 물가안정을 위해 인하 시기를 앞당겼다.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해 생필품 50개 품목을 선정하는 이른바 ‘MB물가지수´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서민생활 안정과 할당관세 인하´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관세율이 현재 ▲0.5%인 가공용 옥수수와 제분용 밀 ▲1%인 사료용 대두박 ▲3%인 사료용 밀 ▲8%인 커피크림 원료(카세인산염) 등은 관세를 붙이지 않기로 했다. 목재 제품 등도 무세화가 추진된다.

관세율이 3%인 휘발유·경유·등유·중유 등은 1% 안팎으로 낮추고 ▲1%인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1.5%인 액화석유가스(LPG) 등은 무세화 또는 인하할 방침이다. 할당관세란 산업 경쟁력 강화나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 포인트 범위에서 관세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부는 석유제품의 할당 관세율을 대폭 낮추거나 무세화하자는 입장이지만 지식경제부는 국내 정유업계의 타격을 우려해 소폭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육동한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할당관세율 인하 폭은 관계부처간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서민생활과 직결된 생필품 50개 품목 선정과 관련,“수급 및 대응방안은 소관 부처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의 물가 움직임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원인이 있는 만큼 통화관리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미시적 차원의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MB물가지수´에 포함된 품목 가운데 사과와 밀 등 계절적 요인이 있는 농산품은 관리대상에 빠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쌀, 돼지고기, 쇠고기, 배추, 무, 우유 등은 그대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유통 관계자들은 “농산품 가격은 계절 등 수급상황에 따라 결정되는데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정부가 상시 관리한다고 효과가 날지는 의문”이라면서 “정부 비축량을 늘리는 것도 그동안 시행해 온 정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