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네자리수 시대 다시오나] 환율 마지노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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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8-03-18 00:00
입력 2008-03-18 00:00
17일 원·달러 환율이 1000원선을 넘어서면서 지난 2004년 1140원이었던 정부의 환율 마지노선, 이른바 ‘최중경 방어선’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출 증대를 위해 최중경 방어선까지 환율이 오르는 것을 정부 당국이 용인할 것인가라는 뜻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은 현재의 외환시장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외환시장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최중경 방어선은 2003∼2004년 당시 최중경(현 재정부 제1차관) 국제금융국장의 강력한 환율 정책을 뜻한다. 최 차관은 당시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외평채를 발행, 환율을 1140원에서 1180원선에 묶어 두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한다는 명분 때문이었다. 다만 1조 8000억원의 외평기금 거래 손실과 유가 급등이라는 부작용을 남겼다.

재정부는 이날 외환당국 구두개입을 한 한은과 달리 최근의 환율시장 동향에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재정부 김규옥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환율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라면서 “정례적인 회의 외 특별한 긴급대책 회의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섣부른 언급은 환율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부 역시 환율 급등세를 그냥 바라볼 것 같지 않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중경 방어선’은 이미 4년 전의 개념인 만큼,(외환시장이 커진) 지금까지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원·엔 환율도 (원화와 달러화 약세로) 더블로 뛰고 있다.”고 우려했다.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까지 오르는 것을 팔짱만 끼고 보지 않겠다는 얘기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연구위원은 “환율이 현재 1000원 수준에서 더 오르는 것은 물가 상승 부담과 함께 수입 단가가 커지면서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분을 상쇄할 것”이라면서 “당국의 직접적인 외환시장 개입은 외평기금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물가와 경상수지 개선 효과를 봤을 때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3-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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