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사태 1년…美 현지 전문가 기고

美 전역 집값 폭락 도미노…모기지 300만건 차압 불보듯

지난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를 비롯한 대다수 분석가들은 서브프라임 문제가 미국 경제에 일부 충격만 주고 사그라질 것으로 생각했다.

마이클 라니에리 국제금융센터 뉴욕사무소장

하지만 주택시장이 위기를 맞아 집값은 급락했고 대출 연체 등에 따라 은행들은 수십억달러의 부실을 떠안았다. 월가는 경기 침체만은 피할 것으로 여겼다. 그런데 지난해 4·4분기 미 경제는 0.6% 성장에 그쳤고 지난 2월 일자리는 6만 3000개나 줄었다.

모든 사람들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나 은행권과 모기지 회사들의 관련 부실과 세계로 팔린 담보부 채권이 어느 정도인지를 몰랐다. 컨트리와이드 같은 모기지 회사를 감독하지 않았다.

은행과 모기지 회사들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판단에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더 해줬다. 집값이 떨어져도 일부 지역에만 국한될 것으로 여겼다. 그동안 미 전역에서 집값이 동시에 떨어진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모기지 회사들은 대출 받는 사람들의 능력이나 현금 흐름을 면밀히 살피지 않았다. 집값 하락이나 금리 상승 등을 예견하지 못했다. 대출을 유동화하는 투자은행들의 신용 기준도 허술했다.

앞으로 수년간 300만여건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차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주택 대출의 7.9%는 연체나 차압된 것으로 전해졌다. 집값은 2006년 정점에 비해 20% 더 떨어질 것이다.

연준은 정책금리를 지난해 8월 이후 2.25% 포인트 인하했지만 경기를 자극하지도, 모기지 금리를 떨어뜨리지도 못했다.

오는 18일 연준이 금리를 0.5∼0.75%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나 별 효과 없이 인플레이션만 가속화시킬 수 있다. 미 소비 지출은 유가 상승에다 주가하락, 더딘 일자리 창출, 신용 경색, 집값 하락 등으로 위축될 것이다.

지난해 신용카드 부실 규모도 2006년보다 20억달러 증가한 380억달러로 추정된다. 세계 경제 위축과 미국의 구매력 감소는 한국과 같은 수출주도형 국가에 좋지 않은 조짐이다.

서브프라임 사태의 교훈은 무엇일까. 첫째, 미 전역에서 주택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둘째, 은행과 모기지 회사는 위기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투자은행들은 신용위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사들였다. 넷째, 자산 담보부 증권과 같은 새로운 금융상품이 언제나 위험을 분산시키거나 투자자들을 안전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다섯째, 감독기관들은 새로운 금융상품이 나올 때 제도적 위험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여섯째, 당국은 위기 대응에 신속하지 않다.

그렇다면 상황이 언제쯤 나아질까. 모기지 부실로 수천억달러의 비용을 감당해온 은행들이 자본을 더 늘리고 난 이후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 주택 수요도 늘어야 한다.

하지만 집값이 10% 추가로 떨어지고 6%가 넘는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2%로 내려간 뒤의 일이다. 현재로서는 올해 4분기까지도 완만한 회복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