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학진’ 게재 논문 전무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0년 동안 학술진흥재단(학진) 통합연구인력정보에 한 건의 논문도 게재하지 않았다.1998년 5월 경기대 통일안보연구원이 발행한 세미나 논문집에 실린 ‘IMF 관리경제와 통일안보정책’이 9번째이자 마지막이었다.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주요 논문 100여편 등을 통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남 후보자는 건국대 학사·영국 에든버러대 석사·영국 런던대 박사에 이어 1983년부터 국방대학원 교수로 활동했으며 1998년 9월부터는 경기대 통일안보대학원(현 정치전문 대학원) 교수로 재직해 왔다. 경기대로 자리를 옮긴 뒤 학진에 게재된 논문이 한 편도 없다는 얘기다.

●대부분 주·월간지, 이익단체 소식지 기고

이는 이명박 첫 내각의 교수 출신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도 확연히 비교된다.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인 김도연 교육과학부장관 후보자는 학계의 거두답게 29년 동안 모두 147건의 논문을 학진에 게재했다. 역시 29년 동안 성심여대와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후보자도 중복 게재 논란이 일고 있긴 하지만 모두 36건의 논문을 게재했다. 인하대 법학부 교수인 이영희 노동부장관 후보자 역시 28년 동안 모두 35건의 논문을 게재했다.

실기 중심의 중앙대 연극학과 교수 출신인 유인촌 문화부장관 후보자와 지난해 9월 전남대 응용생물학부 교수가 된 정운천 농수산식품부장관 후보자는 비교 잣대로 삼기 어렵다.

게다가 국회전자도서관에서 학위논문과 학술지 영역에서 상세검색된 남 후보자의 문서 70건 가운데 페이지 수가 10장 이하인 문서는 44건으로 63%에 이르렀고 30장 이상은 5건에 불과했다. 주·월간지나 이익단체 소식지 등에 기고한 글이 대부분이라는 얘기다. 학진 관계자는 “학진에 게재되는 논문은 페이지 수 등도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논문의 질적인 측면이 우수하고 논문 심사와 검증시스템으로 객관성을 인정받는 논문이라고 볼 수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같은 교수들 사이에서도 부끄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남 후보자와 같이 북한학을 전공하고 있는 한 교수는 “학진의 등재 및 등재 후보 학술지에 속해 있는 정치학회지, 국제정치학회지 등에 실리지 않는 논문은 질이 떨어진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면서 “25년 동안 9건이라는 건 학자로서 학문적 소양을 닦는 데는 신경쓰지 않고 대외활동에만 매진한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자녀 교육비 4800만원 이중공제도

남 후보자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유학 중인 아들(24)의 교육비로 매년 700만원(공제한도)씩 3년 동안 모두 2100만원을 소득공제를 받았다.2004년에는 아들과 딸의 교육비로 1400만원을 공제받았다.2003년에는 아들과 딸의 교육비로 500만원(공제한도)씩 1000만원을 공제받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교육비도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서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모두 공제 대상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소득세법상 맞벌이 부부는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남 후보자는 부인 엄미숙 교수도 함께 이중공제를 받았다는 것이다. 공제한도가 300만원이던 2002년에는 남 후보자가 300만원, 엄 교수가 600만원을 공제받아 300만원을 이중공제받았다.

글 이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