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춤’

광주·전남지역에서 추진 중인 ‘성장동력사업’이 줄줄이 발목을 잡히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새 정부의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장관 인선에서도 지역 인사가 홀대를 받자 지역개발 사업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남권발전특별법 등 처리 불투명

18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남도가 유치권을 따낸 영암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지원특별법과 서남권발전특별법이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묶혀 있다. 한나라당은 이 특별법을 경주역사문화도시 지원특별법과 묶어 처리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전남도로서는 이 경주장 진입로 개설 등에 들어갈 1700억원대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

하지만 이 특별법은 여야간 정부조직 개편안의 미합의 여파로 문화관광위에서 의사 일정조차 못잡고 있다. 자동차경주대회가 2010∼2016년 해마다 치러지려면 건축 일정상 경주장 착공이 시급하다.

서남권발전특별법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지난 16일 목포시장과 무안·신안군수를 만나 서남권발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특별법은 지난 12일 상임위로 넘어갔으나 일부 위원의 반대로 법사위 제2소위로 넘어갔고 한나라당이 낙후지역 개발촉진특별법안과 병합 심리를 요구하면서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광주 문화수도조성위 폐지법안·부산 영상문화도시 특별법 대조적

또 대통령직 인수위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부산의 영상문화사업에는 국비 등 1000억원대 재단 기금을 마련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는 문화수도 조성위 폐지 법안과 함께 부산 아시아영상문화중심도시 특별 법안이 함께 올라와 있다. 영상문화중심도시 특별법에는 5년 동안 국비 등 7000억원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최근에는 인수위가 감사원 자료를 통해 광양항 개발을 대표적인 예산 낭비로 지적하자 광양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민들은 “광양항은 만선 체증을 빚는 부산항의 대체항으로 개발되고 정부의 투 포트(2개항) 항만 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양항은 신 항만으로 1987년 개항 이후 지난 해까지 국비 등 3조 5000억여원을 들여 16개 선석을 갖췄다. 올해부터 2011년까지 9000억원을 더 투입해 25개 선석으로 늘린다. 당초는 33선석으로 갖출 계획이었다. 일부 지역 주민은 “지역 발전을 앞당기려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인사들이 새 정부의 고위직에 발탁돼야 하는데 철저히 배제돼 앞으로 지역개발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걱정했다.

무안 남기창기자